지난 2일부터 7일간 거제시의회 상임위별로 진행된 거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39건이 다뤄졌다. 지적사항에 속하는 ‘처리’가 113건이었고 ‘시정’은 8건으로 121건이 지적됐다. 18건은 ‘건의사항’으로 다뤄졌다. 지난해 5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비교하면 총 건수는 37건이 늘었고 시정은 12건이 줄었으며 처리는 51건 늘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한기수)는 모두 61건을 다뤘고 처리 50건, 시정 5건, 건의 6건으로 나타났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대식)는 78건을 다뤘는데 처리 63건, 시정 3건, 건의 12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거제시 각 부서와 산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은 물론 문화예술재단까지 훑었고 상임위별로 각각 다섯 차례씩 현지 확인도 나섰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침체로 지방세도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부적정한 예산전용이 지적된 만큼 변동 사유 등을 명확히 파악해 원칙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총사위는 지적했다. 올 1월 신설된 ‘지속가능발전팀’의 역할 제고가 주문됐다. ‘씽크탱크’ 부서임에도 산발적 업무에 머문다는 것이다. 거제마스터플랜 등 거시적 업무를 기획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신현도시계획도로(소로1-32호선) 인근 국유지의 무허가 건물을 빠른 시일내 철거할 수 있는 계획 제출도 시정사항으로 요구됐다.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 장애인 이용시 불편이 큰 것으로 지적돼 현황 조사를 거쳐 출입문, 엘리베이터, 문턱, 화장실 등을 전면 개선하는 연차 계획 수립도 시정사항으로 주문됐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집행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보조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환수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적극 지적됐다.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기금과 자활기금이 각각 22억7,900만원, 3억9,100만원으로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올해 집행 실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점을 파악해 기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총사위는 요구했다. 옥포운동장의 경우 조명 미설치로 야간경기에 애로가 큰 만큼, 야간조명 시설설치가 건의사항으로 지적됐다. 출산 장려시책 일원화 대책도 요구됐다.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향상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매년 경영수지 전망이 낮아지고 있어 공단 산하 각 시설물별로 관람객 유치 계획을 적극 수립해 조치하라는 것이다. 문화예술재단은 문예회관 부속임대시설물인 수영장과 호텔의 임대료가 6,170만4,000원이 체납된 점이 지적됐다. 호텔과 수영장의 전기세와 수도요금을 50% 보전해 주는 것도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돼 규정과 원칙대로 징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예회관의 고현동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해 공연시간에 맞춰 관광버스를 임대해 운행하는 등 해소방안 강구가 요구됐다. 문예회관의 소장작품과 수영장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소장작품은 전시위주로 활용하고 수영장 시설관리 불량(철골구조물 부식) 문제는 도색여부를 판단해 조치하고 임대인의 적정 관리가 주문됐다. 무료관람권도 소외계층에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면동별 배부명단 확인을 거쳐 형평에 맞는 배부가 요구됐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고현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강구가 건의사항으로 주문됐다. TF팀 구성 등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거제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건의됐다. 기업체의 거제사랑상품권 구입이 이뤄지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에 따라 구매욕구를 충족하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강구하자는 것이다.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권 판매수익금에 대한 정기적 감사로 건전하고 투명한 협의회 운영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건의됐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회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지적돼 시정사항에 올랐다. 선착순에 의한 형식적 서면심사로 대상자를 결정하는 관행은 조례 취지와도 맞지 않고 실질적 심사가 되도록 위원회를 정상 개최하는 등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산건위는 주문했다. 관광지 주변 주차장 확보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유지 등을 활용한 주차장 시설 확충방안이 절실하다는 것. 걷기 테마길 조성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공유수면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선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 등에 대한 공유수면점사용 여부를 일제히 조사해 관련법에 의해 조치해야 할 것으로 ‘시정사항’에 지적됐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산건위는 주문했다.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지 말고 다수가 공감하는 방향의 추진 당부도 덧붙였다. 수산종묘 방류사업도 무차별 포획 예방을 위한 조례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망산과 북병산의 웰빙테마 탐방로 정비와 장평동 편백숲 삼림욕장 조성이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일제정비 계획 수립도 요구됐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하고 미집행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데다 인접 토지 개발에도 제한을 받는 등 민원이 많다는 것이다. 고시 후 10년이 경과한 미보상 토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보상 구간에 대한 우선적인 도로 개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산건위는 지적했다.

덕산3차 분양파행과 관련해 아파트 분양가심의위가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특히 지적됐다. 분양가 심의위에 시의원 1명이 위촉돼야 한다는 것. 구조라해수욕장 인근 미리온관광호텔이 2008년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돼 경관훼손이 대두되고 있어 유사 사례를 점검해 미시공 건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라고 산건위는 주문했다. 펜션 및 민박 지도감독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맡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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