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금자)는 지난 13일 거제시 2009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을 결산 심사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

수납액은 6,452억7백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5,354억5천4백만원에 대비해 1,097억5천3백만원이 늘었으며 재원별 현황을 보면 지방세 277억9천4백만원, 세외수입 808억4천1백만원, 재정보전금 3억2천9백만원, 보조금 195억8천3백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지방교부세 181억4천4백만원, 지방채 6억5천만원은 각각 감소해 전년도 대비 세입규모는 증가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한 세외수입부분은 원인분석과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를 비교할 경우 194억7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160억1천3백만원에 대비하면 매년 상당한 미수납액이 이월돼 오고 있으므로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반복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이월된 부분별 체납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결특위는 초과세입금이 전체 순세계잉여금 200억2천5백만원 중 58%에 해당하는 116억9천8백만원이나 발생한다는 점에서 세입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

순세계잉여금이 200억2천5백만원으로써 전년도 205억5천3백만원에 대비해 5억2천8백만원이 줄었으나 이는 초과세입 및 예산집행 잔액 등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편성 후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편성시부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과감하게 정리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예결위는 지적했다.

세출의 집행율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81%, 전년도 66%에 비해 매우 높아짐으로써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됐다. 기금결산 결과 거제시자활기금과 거제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년 연속 지출액이 없으므로 본 기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해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시정 및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예결위는 주문했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세입부분

수납액은 502억7천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15억9천만원에 대비해 징수율 97.4%이나, 회계별로는 공기업회계 99.1% 기타특별회계 85.1%로서 타회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음을 감안해 체납사유를 분석, 징수대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초과세입금이 전체 순세계잉여금 47억8천5백만원 중 21%에 해당하는 10억2천1백만원이나 발생하므로 세입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예결위는 주문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

순세계잉여금 47억8천5백만원으로서 전년도 69억2천7백만원에 대비해 21억4천2백만원이 감소함으로써 예산편성시 재원의 정확성과 집행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은 59억4백만원인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5억7천1백만원(명시이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2억2천만원(명시이월 23억9천8백만원, 사고이월 3천5백만원, 계속비이월 7억8천6백만원) 기반시설기타특별회계에서 1억1천3백만원(사고이월)이 이월 처리됐으나 명시이월이 과다하므로 부진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무 결산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우리시와 경남, 전국을 비교하였을 때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방채 발행심사 강화 및 지방채무 조기상환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결산서상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액은 수납액 및 지급액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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