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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기사들도 지원금 지급해야 한다[기고] 백세정

법인 택시기사의 처우는 버스 등 같은 운수업 종사자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개인택시기사들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지만, 법인 택시기사들에게는 차별화를 두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택시업계 또한 타격을 받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밤낮 맞교대 근무 특성으로 인해 택시기사들의 과로가 매우 높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코로나19 여파는 노동시간이 더 짧아지고 택시 노동자들의 생활고는 나날이 심각해져 왔다.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법인택시는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안되고 있다. 개인택시기사도 마찬가지지만 법인택시기사들 또한 수입이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차별 대우를 한다면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정부 대처에 서울시, 전라북도, 김제시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먼저 이들을 구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는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아동복지, 소상공인 등에는 많은 노력을 들이지만 정작 시민들의 안전한 발이 되기 위한 택시기사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이전 기고에서도 지자체에서 택시기사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택시기사들의 생활고와 어려움은 해소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택시기사들 또한 거제시민이다. 또 영업시간제한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 또한 저녁 9시 이후 손님이 끊겨 영업이 어려운 현실이다.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이 택시기사들의 영업시간과 비례하기도 한다.

거제시는 타지자체와 같이 법인택시기사들을 위한 처우개선과 보상을 검토하고 거제시민들의 안전한 발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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