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 현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헌화 당시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던 백원우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방해죄)로 기소돼 1심서 벌금 1백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백원우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의원이 헌화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른 것은 고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백 의원 나름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리를 지른 것만으로는 장례를 방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재판부 판단은 1심에서 변론한 백 의원의 친구(고려대 신문방송학과 동기)인 김한주 변호사의 변론요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재판결과에 대해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이라며 “늦게나마 백 의원을 비롯한 국민들의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마음까지 법으로 처벌하려고 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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