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국가정원 부지로 선정돼 있는 동부면 산촌리 일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1차 탈락에 시의회 설전 연출

변광용 전 시장 재임 시기부터 추진돼 온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추진을 두고 시의회에서 공방이 잇따랐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은 지난해 5월 산림청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 지난해 7월 동부면 산촌리 757번지 일원이 대상지로 선정됐고, 12월 용역 완료 후 올해 2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신청했으나 5월 심사에서 탈락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선민 의원이 그간의 경과를 짚고 나섰다.

김 의원은 21일 시정질문에서 “예타에서 떨어지다보니, 조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시민 여론들이 있다”면서 국가정원 조성 추진과 맞닿아있던 ‘난대수목원’ 유치 무산 과정을 우선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난대수목원 조성 지역으로 거제가 아닌 전남 완도로 확정된 시기가 2020년 12월 24일인데 2019년부터 ‘거제 유치’ 또는 ‘선정’ 등으로 홍보가 됐고, 난대수목원 관련 용역 최종보고는 대상지 확정을 2개월여 앞둔 시점인 2020년 10월에 진행됐음에도 거제 유치 무산을 감지할 수 없었냐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기재부의 예타가 사업을 결정 짓는 주요 관문이라는 점에서 예타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국가정원 유치'로 확정적 표현이 돼 온 점도 부적절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시민들의 오해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타 탈락에 대해서도 “산림청이 기재부에 제출한 용역 결과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당초 기준 3000억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구상이 없었다는 얘기”라며 “다시 제대로 잡고 가야 한다. 예타 재신청을 앞둔 상황에서 국가정원 조성 유치의 최종 확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시정질문에선 이태열 의원이 김 의원과 반대 주장을 펴며 박종우 시장과 설전이 연출됐다. 이 의원은 ‘난대수목원에서 국가정원으로 계획이 바뀌면서 당시 변 시장 등이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로 인해 예타 탈락이 됐을 수 있다’는 의심도 내비쳤다.

한편, 산림청은 국가재정 악화로 재원 부담이 어렵다는 기재부와 입장을 절충하고 보완 의견을 마련해 올 3분기 예타 재신청을 목표로 경남도 및 거제시와 협의중이다.

거제시는 “오는 9월 예타 심사를 거쳐 2024년 예타 조사 및 평가, 2025~2026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토지매입 후 2027년부터 착공해 2030년 국가정원 개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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