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열린 제238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섰다.

한은진 의원은 먼저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금이 100억에 달한다”며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금이 시민에게 돌아가 수 있는 환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금은 시민이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5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으로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충전해서 사용하다가 소액이 남거나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 장기 미사용 충전금으로 남게 되고, 현행법상 카드사에 귀속된다.

한은진 의원은 지난 해 카드사와의 계약 당시 장기 미사용 충전금 활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등을 따져 물으며 향후 경상남도와의 협의, 카드사와의 협약 등 장기 미사용 충전금 활용을 위해 거제시가 의지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은진 의원은 서울시, 부산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대중교통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금이 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를 위해 한은진 의원은 “대중교통 발전기금 설치”, “조례 제정을 통한 기금 활용 절차 마련”, “주민이 원하는 대중교통 개선사업 중심 기금 활용” 등 세 가지 사항을 거제시에 제안했다.

덧붙여 대중교통 이용은 탄소중립에도 중요한 요소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금이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두 번째로 한은진 의원은 민선8기 공약사업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5월 31일 거제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공약사업 92건 중 부진사업이 2건, 미착수사업이 8건이다.

한은진 의원은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약을 준비할 때 사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남은 임기 동안 공약사업을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은진 의원은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거제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라면 발 빠르게 개선할 것”과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책임 행정 강화”를 당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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