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아주동·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회 부의장이 제243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거제시의 노력을 당부했다.

최양희 부의장의 자유발언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과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최 부의장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그로부터 1주를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하고 있으며 거제시도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365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최소한 법으로 정한 기간 동안이라도 아동학대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범시민 홍보와 훈육을 빙자한 학대는 범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에도 현수막 하나 볼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최 부의장은 ｢보건복지부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와 2022년도 거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언급하며 “거제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 290건 중 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188건으로 관내 전체아동(44,638명) 대비 피해아동 발견율은 4.2%에 해당한다”면서 “전국 평균 3.58%, 2022년 정부계획 4%보다 높은 수치로 우리 시가 타 지역보다 학대 피해아동을 발견하는데 적극적이긴 하지만 OECD 국가(8~12%)에 비해선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발견율이 낮은 것에 대해 최 부의장은 아동학대의 가해자의 다수가 부모이며,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남의 집안일’이라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며 “‘다 너 잘돼라고’ 식의 폭언과 폭력이 반복돼서는 안되며 어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를 근절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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