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거제시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4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와 관련해 5분발언으로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림자 아기’, ‘유령 아기’ 등 거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생 미등록 아동이 2,236명에 달하며, 이들 중 유기와 살해 혐의점이 발견되는 등 안타까운 현실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이미 태어난 어린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모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거제시에는 미혼모 32세대 69명, 미혼부 3세대 6명, 한부모 생활 보조금 대상자는 39명(1인당 월 5만 원), 출생 미등록 아동 조사대상 11건 중 수사의뢰 8건, 조사 완료 3건, 수사중 4건 등으로 실태가 파악된다.

반면, 거제시의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청과 정보 공유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체계적 관리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견 이후 국회에서는 출산통보제 법안을 제정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법안 시행 전 이미 유령 아동(그림자아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미취학 아동 전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응도 제안했다.

대책과 관련해 거제시 수급 대상자 파악 및 지속 실태 관리, 거제시 전수조사에서 아동학대가 발견됐으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유아보육법과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거제시의 적극 이행을 강조했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