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고, 거제의 획기적 변화와 성장을 책임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변광용입니다.

저 변광용, 오직 시민, 오직 민생, 오직 거제발전의 한길을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거제를 새로운 희망으로 담대히 만들어 가고, 시민의 삶이 더 풍요롭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열망과 꿈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선과 무능으로 대한민국과 거제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확실한 심판을 통해 정상적인 나라, 희망의 더 큰 거제를 만들어 가는 각오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월 10일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윤석열 정권과 같은 무능한 정권은 처음입니다. 대통령 한 명을 잘못 뽑았더니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입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는 한탄이 넘쳐납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민생 경제가 위기입니다.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어렵고, 물가는 오르면서 국민의 지갑은 얇아졌습니다. 소비가 줄고, 골목상권은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예산과 복지는 축소하고, 부자들의 세금은 낮추면서 국가의 곳간은 텅 비었습니다. 고금리의 이자 부담은 민생을 벼랑 끝에 내몰고 있습니다.

외교 참사에 이은 연쇄적 경제 위기입니다. 독도 도발에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친일 굴종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만 추락시켰습니다. 러시아와의 불필요한 외교 마찰로 삼성중공업의 4조 원 규모 선박 건조는 중단됐으며, 대중국 무역은 사상 최초,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탄압하고, 부인과 가족, 그들 세력에는 관대한 불공정 비상식 정권입니다. 노동자 경시와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자를 억압하고, 검찰권을 남용해 걸핏하면 압수수색과 끝없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국민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과 디올백 명품백 수수 의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가족과 그들 세력을 위해서는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공정과 상식,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지난 2년입니다.

무책임 정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 참사에 무책임으로 일관했으며, 핵 오염수 방류 방조 등 해양 주권과 미래 세대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국민보다 일본 입장만 대변했습니다.

‘국정 기조 전환’ ‘R&D 예산 복원’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 국민의 대표와 대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고 나가는 폭력적 정권입니다. 국회는 우습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입니다.

국민을 지키지도, 민생 경제를 살리지도, 힘과 희망이 되어 주지도 못한 윤석열 정권입니다.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 멈춰 세워야 합니다.

독선과 무능, 민생 외면의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이대로 방치하고, 심판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도, 국민의 삶도, 민생 경제 회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2년, 거제와 시민의 삶은 전국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구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약과 발전의 기회 앞에 윤석열 정권은 거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대선 때 선거를 앞두고 공약한 사업들은 제대로 이뤄진 것 없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정책 결정으로 오히려 거제발전을 심각하게 가로막으면서 산업 경제위기, 인구 유출과 도시 존립 위기 등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큰 위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거제는 대한민국 전체 위기에 더해 엎친 데 덕친 격입니다.

과연 윤석열 정권은 거제와 거제시민에 관심이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표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거제를 되살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시민 행복을 함께 열어야 합니다.

먼저 윤석열 정권의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원점 재검토하고,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등으로 조선업 전국 1위, 세계 1위의 거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조선업은 거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지역 경제의 큰 축입니다. 지역사회는 수주가 회복되고 일감이 늘면서 임금 단가가 올라가고 노동자가 다시 몰려들어 지역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내국인 노동자 확대를 통한 조선업의 지속 성장과 지역 경제의 동반 성장보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확대를 선택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확대는 결국 내국인 인력 채용 기회를 차단해, 청년층의 거제 유출을 가속화하면서 지역 경제 침체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협력사 노동자의 임금은 체불되고, 한화오션의 상선·특수선 분할 위기설, 4월 연쇄적 도산 위기설 등이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협력사 대표는 거액의 빚을 떠안으며 줄도산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일본 조선산업의 몰락과 붕괴가 거제에서 재현될 것입니다.

조선업이 처한 현상을 제대로 짚고, 지속 성장 조선업과 지역 경제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산업 기본법 제정 등으로 조선업의 구조적 모순 해소와 실질 임금 향상과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확대의 원점 재검토 및 적정 수준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업이 지속 성장하는 길이고, 노동자와 협력사, 거제경제도 붕괴하지 않는 함께 사는 길입니다.

KTX 남부내륙철도와 가덕신공항 2024년 조기 착공, 공항 철도 거제 연결, 고속도로 연장과 반값 거가대교 통행료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KTX 남부내륙철도와 가덕신공항, 고속도로, 반값 통행료 등 대형 국책 사업들은 거제 미래 성장 동력이자 시민의 오랜 숙원입니다.

설사 전 정부, 전 시장 때 이룬 성과라 하더라도 거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면 윤석열 정권은 거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의 윤석열 정권은 실천 의지 부족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예타면제로 확정된 KTX 남부내륙철도는 윤석열 정권에서 2027년 개통을 뒤엎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2030년으로 지연됐으며 이마저도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2029년 개항 계획의 가덕신공항 건설도 최근 정부 관계자는 1~2년 이상의 지연을 우려했고, 김해, 진해, 부산시 만의 잔치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이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조차 하지 않으며 실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작한 사람으로서 그 의미와 거제의 미래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변광용이 끝까지 책임지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가덕신공항 배후의 복합 거제 신도시로 인구 유입 및 유동 인구 증대를 이뤄내겠습니다.

거제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을 또 다른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KTX, 가덕신공항 건설로 접근성이 개선된다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준비와 도전을 지속해 나아가야 합니다.

조선산업 일변의 산업 구조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산업 다각화와 미래 산업을 키워나가고, 거제 도시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구상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와 함께 ‘물류·휴양·해양·의료·관광·마이스·비즈니스 특화’의 복합 신도시 조성으로 가덕신공항 최대 수혜지 중 한 곳으로 거제를 부상시키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산업 물류의 거점이자 휴양 및 치유, 체류형 관광과 마이스, 비즈니스 특화의 복합 신도시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거제 각 지역에서 편리하게 출퇴근하며, 획기적 유동 인구의 증대로 거제 전체 경제의 동반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2년, 시민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나아지리라는 희망과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거제는 전국에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권 2년, 단 하루도 편안한 날 없이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이 불안합니다. 노동자, 서민, 중산층, 자영업인의 삶은 파탄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매서운 회초리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이대로 지켜만 보고 그냥 둔다면 남은 3년은 지난 2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스럽고 더 크게 위험하며 고통의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무능과 독선의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구하고, 거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정상화된 대한민국, 희망과 기회의 거제, 민생 경제 회복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를 거제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심판, 저 변광용과 함께 나아갑시다!

2024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변광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