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도의원이 거가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건설조합과 민자사업자 협의로 잠정 산정된 1만770의 통행료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9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김 의원은 합리적인 통행료 산정을 재차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거가대교 건설조합은 민자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거가대교 통행료를 10,770원으로 정하고 MRG 77.55%로 인하시키는 안을 마련해 경남도와 부산시에 공식 통보해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이 안은 MRG는 당초 90%에서 약 13% 인하됐지만 통행료는 최근 민자사업자가 거가대교 통행료로 제시한 11,200원에서는 불과 430원만이 인하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민자사업자를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거가대교 협약 체결의 특혜적 요소를 줄곧 지적해왔던 김 의원은 “그간의 문제제기에 대해 민자 사업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당초 결정된 통행료를 고수하고 있는데다 이를 감독하는 행정기관조차 당초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항변만 늘어 놓고 있다”면서 “적정 통행료 징수의 기본은 약정한 총사업비 투입에 대한 실사”라고 지적했다. 민자 사업자들이 시공이윤을 과다 징수하고 있다는 특혜도 거듭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확한 예측과 실측을 통한 공사비 산출이라기보다는 협상과 추정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일례로 사장교 교량기초 수중 굴착공사의 경우 원도급금액은 258억원이었지만 125억원에 하도급을 줬고, 가덕도 호안 공사의 경우 원도급금액은 322억원이었으나 118억원에, 중죽도 인공섬 축조공사의 경우 원도급액은 262억원이었지만 불과 89억원에 하도급을 줬다”며 민자사업자의 원도급금액 비공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민자 사업자는 당초 협약시 총사업비 확정 방식이라는 가면 뒤에서 많은 시공 이윤을 착복하기 위해 설계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거나 부실시공 우려 속에 하도급 비율을 혹독하게 낮춰서 시공이윤을 과다 착복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면서 “이런 까닭에 적정한 통행료 산정은 총사업비에 대한 실사부터 이뤄져야만 가능하고 그래야만 각종 특혜의혹이 난무하는 속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건설조합과 시공사 등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통행료 1만770원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유료도로 통행료이며, 전국 유일의 통행료 징수기간 40년도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면서 “무엇이 적정한 결과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통행료 인하는 뒷전인 채 MRG 인하에만 집중하고 있기도 한데 이는 주무관청이 통행료 산출에 있어 과도하게 통행량을 부풀렸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건설사들도 IMF 직전의 협약 당시의 악조건 속에서 체결된 특혜적 조건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통행료 협상에 적극 나서는 것이 기업윤리를 실천하는 올바른 도리”라며 “경남도와 부산시, 거가조합은 ‘조삼모사’로 국민들을 기만하려 할 것이 아니라 통행료 1만 770원을 철회시키고 행정력을 집중해 특혜의혹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합리적 통행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김해연 도의원이 김두관 경남지사를 만나 거가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환담하고 있다. 김 지사는 조합 측의 잠정 통행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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