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겸 전 시장의 특가법위반(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0호 법정에서 형사22부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3차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거제시 현직 공무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 임천공업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실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받았다.

이들은 증인신문에서 "당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대상토지가 임천공업 소유였고, 도시계획법상 특별한 문제도 없었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승인했다"며 "임천공업 측에서 굳이 뇌물을 줘 가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 임천공업대표가 준 돈이 뇌물이 아닌 단순 선거지원자금 성격이 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임천공업이 건네 돈이 뇌물이냐 정치후원금이냐에 대한 판단 여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특정기업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라며 사실상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간주했다.

재판부는 이날 2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친뒤, 다음 기일을 내달 24일 오후 2시로 잡았다. 4차공판에는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임천공업 L 모 회장 외 1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신기방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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