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검 통영지청 청사

돈 공천 사건과 관련, 윤영 국회의원 부인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24일(목) 오후 2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 상고심 접수일이 지난해 12월17일임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보다 약 1주일 가량 선고기일이 늦게 잡힌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돈공천 사건 선고기일을 이같이 공지했다. 대법원 심리는 법리적 해석에 대한 오류 등을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 사실상 고등법원까지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의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법원 선고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되지 않는 한, 실형이 유지되는 이날 대법원 선고는 두가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일곤 도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도의원 보궐선거가 불가피해 진다는 점이다. 김일곤 도의원 부인의 실형은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정한 ‘선거사무관리 등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항에 해당돼 김 의원은 대법원 선고와 함께 의원직을 자동상실 하게 된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되면 선거법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4월27일 도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대법원 선고직후 도의원 보선을 노리는 주자들의 예비후도 등록도 곧바로 이뤄질 전망이다.

두 번째는 윤영 국회의원의 거취문제다.
윤영 의원 부인 김모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희망자 부인 조모 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후 되돌려줬고, 또다른 공천희망자 부인 옥모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으며, 또다른 공천신청자 강모 씨에게도 5,000만원을 요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7월29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윤영의원 부인 김모 피고인에 징역 10월형을 선고했고, 지난해 말 열린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항소제기를 ‘이유없다‘며 기각,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항소심재판부는 선고이유를 통해 "당 공천이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비춰 볼 때 지방선거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직 국회의원의 부인이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설명, 이번 돈공천 문제가 간단치 않은 중대사건임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윤영 의원은 사건초기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에서 돈을 한푼이라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거제시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었고, 부인의 기소 직후에는 사과성명을 통해 “혐의내용의 진실여부를 떠나 (자신의)부덕의 소치로 여기며 거듭 사과 드린다”며 “시시비비가 가려질 때 까지 기다려 달라. 재판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 지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윤영 국회의원이 부인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별도의 사과성명을 발표한 뒤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남은 임기를 다 채울지, 아니면 부인 실형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초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신기방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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