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동동 산16-2 독봉산 웰빙공원.

독봉산 웰빙공원 도시계획도로 논란과 관련, 거제시가 합리적 조정을 이유로 공원관통 대신 우회 진입로 신설을 검토 중이다. 김한겸 시장체제가 공원관통 도시계획선을 그었다면, 권민호 시장체제는 공원을 우회하는 도시계획 선을 긋겠다는 것. 때문에 쓸모없이 버려질 땅이 지주가 바뀐 뒤, 땅의 용도가 바뀌고 진입도로까지 생긴다는 점에서, 특혜논란이 불거졌지만, 정작 특혜논란을 해소할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거제시는 상동동 산16-2 독봉산 웰빙공원을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2-23 도시계획도로 논란에 대해, 최근 경남도 감사과정에서 공원 중앙관통 도로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이를 취소하고, 대신 우회노선을 새로 지정, 진입로를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는 공원관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면서도, 진입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새 지주들의 입장을 ‘민원’으로 간주,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유지한다는 명분하에 우회 진입로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그러나 이 땅(상동동 산16-2 2만8,014㎡)은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던 공원구역 자연녹지였고, 도로개설도 불가능했던(전 지주가 도로개설을 수차례 요구해도 시에서 불가 통보함) 곳이다. 그런데 지난 07년 11월 Y모, K모씨 등이 이 땅을 헐값(평당20만원)에 매입한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전임시장 임기 말인 10년5월17일 이 땅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보전용 산지(계획관리)로 변경됐고, 사흘뒤인 5월20일 진입도로(소로2-23호)까지 개설되는 도시계획변경이 고시(2010-58호)됐다. 전 지주가 50년 넘게 소유 할 때는 안 되던 일이 지주가 바뀌자 불과 3년도 안 돼 맹지였던 땅이 금싸라기로 변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최근 지역언론에 보도되자 거제시는 당초 ‘공원부지내 도시계획도로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특혜시비가 있는 만큼 이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민원’과 ‘행정의 일관성’을 이유로 공원관통 대신 우회진입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후퇴했다. 항간에는 지주들의 압박(?)에 시가 한발 물러난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지만, 거제시 태도변화에 대한 명확한 내막은 알 길이 없다.

이에대해 상당수 시민들은 ‘전 소유자가 수십년간 진입도로 개설이 요구 할 때는 안된다고 해 놓고, 지주가 바뀌자 ‘민원’을 이유로 진입로 개설을 도시계획에 반영한 것을 명백한 특혜‘라며 ’행정행위 기준이 토지 소유자에 따라 틀린다면,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고현동에 사는 옥모(57)씨는 “독봉산 웰빙공원 뒤쪽 산지는 향후 공공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땅으로, 이곳을 차라리 시가 매입해 놀이시설이 포함된 중급규모 도심인근 놀이공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 하다”며 “거제시도 이같은 잠재력을 알았기에 수십년간 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진입로를 내 주지 않았던 만큼, 당초 명분대로 되돌려 놓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거제시는 “당초 민원인(소유자) 임야 앞쪽에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 진입로 개설이 원천 불가능해 졌고, 이같은 민원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개발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도로를 반영한 것”이라며 “다만, 공원구역 내 도로선형은 잘못된 것인 만큼 협의조정 차원에서 노선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혜논란과 관련, 거제경찰서는 경남도 감사나 거제시 자체조사와 별개로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기방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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