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기 도의원이 14일 본회의장에서 김두관 지사 등을 상대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김선기 도의원(거제1)이 14일 도정질의를 통해 지역 내 도로기반시설 최대 현안인 계룡산터널 건설과 송정IC~문동간 지방도 58호선 조기착공을 주문해 경남도로부터 두 사업모두 긍정적인 검토 약속을 받아 냈다. 또 수산분야 관계자로서 수산업연구인원 확충과 수산물 안정성 확보를 촉구, 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인력확충 계획을 확답 받았다.

김선기 도의원은 이날 첫 번째 질의에서 거가대교 개통후의 교통난과 이에 따른 주민불편을 설명한 뒤 "거제 서남부권의 원활한 물류수송과 지역주민 소득증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상문동에서 거제면을 연결하는 시도 21호선(계룡산터널) 개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거제시도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시도 21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 총연장 3.7㎞(접속도로 2.1㎞, 터널 1.2㎞)에 사업비 약5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제시 자체예산으로는 현실적 수행이 어려운 만큼, 경남도가 현재의 연초까지 돼 있는 국도5호선을 상동동과 거제면 명진마을을 거쳐 지방도 1018호선과 연결하는 국도 5호선 연장지정을 통해 계룡산 터널을 조기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경남도의 추진의지를 물었다.

이에대해 허성곤 경남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은 "계룡산 터널개설은 거제시에서 오는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도에서는 남해~통영~거제를 잇는 섬 연결도로를 건설해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가시화를 위해 국도5호선 시점부를 거제에서 통영(한산도)을 거쳐 남해(창선)까지 연장하는 노선연장계획을 국토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수 차례 건의해 둔 상태"라며 "계룡산 터널건설비 500억원을 거제시가 자체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국도 승격을 통해 사업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로써 지난 90년대 초부터 정치인들의 단골공약으로 등장 한 이후 10여년을 표류해 왔던 계룡산터널건설은, 국도 연장을 통한 국비지원으로 뚫리게 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착공까지는 아직도 한참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두번째 질의는 '송정IC~문동까지의 국가지원지방도 연장' 문제였다. 김 의원은 "거가대교와 연결되는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이 빨리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가 경제성 문제를 들어 추진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고속국도 건설이 현 시점에서 어렵다면, 연초면 송정리 일대 교통량 분산차원에서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끝 지점인 송정IC에서 문동동 국도우회도로 구간(7.36㎞)까지 노선을 연장 지정해 새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대한 경남도의 의향을 물었다. 이 도로 건설비는 약 2,500억원이 소요된다.

이에대해 김두관 도지사는 연초면 송정IC 일대 교통량 포화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우선 인정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고속도로 거제연장을 주문했지만, 지난해 말 국토부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기과제 사업으로 입장을 정리해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도에서는 거가대교 송정IC~문동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까지를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으로 추진하고자 국토부에 노선변경과 사업 조기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세번째 질의는 김 의원의 관심분야인 수산자원연구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었다. 김 의원은 갈수록 황폐화 돼 가는 수산업의 현실을 설명하며 수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의 연구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수산자원연구소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전문 연구인력과 예산확충을 주문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지난 2월11자 지방공무원 모집공고에 수산연구인력 충원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금년도 수산연구인력 충원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충원계획의 시급성에 대한 견해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인력보강과 함께 노후된 수산기술청사 개보수 사업비 등 사업소 전반에 대한 예산배려가 있어야 된다"며 이에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의 연구인력 확충과 관련한 답변에서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은 "총액인건비제 아래서 충분한 정원확충은 어렵다. 다만, 지난해 연구소 일반직 정원 5명을 연구직으로 전환해 당초 1명이던 연구직이 6명으로 늘었고, 다른 직종의 기능직 인력도 연구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충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수산사업소 예산지원과 관련해 박 실장은 "꼭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또 수산물 안정성 확보 및 수산기술사업소 보강과 관련,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은 답변에서 "국가기관이던 수산기술사업소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09년 경남도에 이양돼 있으며, 노후된 사무소는 연차별 개·보수 예산을 확보해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로 승격한 장목~연초구간(건의구간). 경남도는 이 도로를 한산도~남해를 연결하는 남해안권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는 해상도로와 연결하는 국도연장을 통해 계룡산 터널을 국비로 뚫겠다는 답변을 내 놨다.

신기방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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