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 원내부대표 거제시)은 6월 13일 수돗물 요금의 적정한 원가산정을 위한 근거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공정한 수도요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의 수돗물 요금 할인을 의무화 등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수도요금은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만큼 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법률에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고, 물은 곧 복지와 직결되는 상황을 감안, 사회적 약자 층에게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들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증‘개축 등 재산권 침해는 물론, 생활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일이 시급해 본 개정안을 발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 법률안에서,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에 소요되는 원가, 일반수도사업자가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성, 수요자의 부담능력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고려해 수돗물의 요금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영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는 환경부장관이 마련하는 보상액·보상시기·보상방법 및 보상기준에 따라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윤영 의원은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65세 이상, 장애인, 경로당 등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수돗물 요금을 의무적으로 할인하여 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영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가장 많이 지출되는 난방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및 전기세, 수도요금 등의 할인을 통해, 어르신들이 세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설의 운영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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