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면 부춘리에 지정된 채석단지와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무관이 지난해 10월 27일 채석단지 현장을 찾았다. 인근 주민들이 주장하는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반대대책위는 지난해 7월에도 동부채석단지를 상대로 진동 분진 토사유출 등 환경오염과 멸종위기식물 서식지 파괴, 토석운반차량에 의한 도로파손, 인허가 허위서류작성 등을 이유로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와관련, 업체관계자는 “중앙행정심판위의 이번 결정은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방지를 포함하는 처분”이라며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며 불법시위를 벌이는 세칭 ‘떼법’과 악성민원제기에 대한 엄중한 법적용 사례”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판례를 계기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역기업을 근거없이 악덕기업이나 혐오시설 등으로 몰아가는 풍토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방 기자  nng@newsngeoje.com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