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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공광고판, 애물단지 ‘전락’광고물법 개정 … 거제시, 대책마련에 ‘사면초가’

   
 
거제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광고물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이에 따른 대책마련에 고충을 겪고 있다.

적잖은 예산을 들여 지자체를 홍보하고자 만든 대형 간판을 철거하는 것도 아깝지만 철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없애려니 들인 예산이 아깝고, 그냥 두자니 불법 광고물이 되기 때문이다.

공공광고판은 철거 예산도 문제지만 그동안 공공광고판 각 지자체를 알리는 중요한 홍보수단을 해왔던 터라 철거 후 공공광고판의 대체수단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한 것이다.

사정은 거제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설치된 지자체 ‘공공목적 광고물’은 모두 75곳으로 거제시는 하동군(12곳)과 양산시(8곳)에 이어 세 번째 많은 7곳의 홍보판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제시가 공공목적으로 세운 광고판은 모두 국도 14호선 구간으로 삼성조선소와 대우조선소의 지원을 받아 관광거제시를 알리는 광고판이 4곳, 관광 및 지자체 홍보를 위한 광고판 2곳,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판 1곳 등으로 철거비용만 개당 12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거제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들이 공공광고판 철거에 난색을 보이자 경남도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24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때 제출하는 정책 건의로 기존 설치된 공공목적의 옥외광고물은 존치하도록 하는 해달라는 요구를 상정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씨(49·사등면) “법령개정 이전에 국가 등이 정책 및 지역 특산품 등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적법하게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은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멀쩡한 광고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의 병폐가 아니냐”며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당장 공공광고판을 철거해야 하지만 이미 설치된 지자체 광고물은 그대로 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 돼 오는 11월게 결정나기 때문에 그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지만 현재는 국회의 결정을 기다려 보는 게 최선책 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07년 12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2008년 7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변 500m 이내 지역의 '공공목적 광고물'을 금지하고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

<새거제신문 최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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