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회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부당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실제 유료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요금소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건 법령의 근거 없는 처분이란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경남도의 ‘부산~거제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영업소 구간 내 회차로 이용차량에 대한 요금수납 가능 여부’를 물은 유료도로법 질의 회신에서 “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수납공고는 유료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납대상 범위를 초과해 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애초 공고된 거제~부산 간 연결도로 수납대상엔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으로 명시했으나 유료 구간 진입 전에 운행제한 차량의 진입제한 및 이용객들의 착오진입으로 회차하는 경우는 사실상 예외로 봐야한다는 게 국토부의 답변 요지.

민간사업자인 GK해상도로(주)가 회차로 이용자의 통행료 징수 근거로 제시했던 유료도로관리청의 공고 내용보다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우선시한 셈이다.

특히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해석 또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으로 한정해 향후 다른 민자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싼 통행료와 부실공사 등 거가대로의 여러 문제점을 줄곧 짚어온 김해연 도의원은 “단순히 회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강압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동안 부당한 징수에 대한 사과와 함께 환수대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GK해상도로 측은 그동안 유료도로관리청의 공고문을 토대로 회차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해 이용객들의 불만을 샀고, 거가대교 요금소와 회차로가 위치한 거제 관포지역과 부산 가덕지역은 민자구간이 아닌데다 통행료가 없는 국지도 58호선에 속해 있어 부당징수 논란이 거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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