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D종합개발이 지난 8월 16일 거제시에 접수한 하청면 실전리 산 32번지 외 3필지 일원 7만5203㎡(채석장 5만812㎡, 완충구역 8823㎡)에서 총 99만7635톤의 토석을 채취하겠다는 토석허가채취 신청에 대해 지형적 불합리성과 묘지이장 과정에서의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21일 불허가 처분을 해당업체에 최종 통고했다.

거제시는 불허가 처분사유로 대상지는 평균경사도 30.7도, 최대 경사지 52.4도의 험준지역이고, 30도 이상 경사도 비율이 62.8%로 토석을 채취할 경우 과도한 절토면 발생에 따른 토사유출 및 붕괴우려가 높은 지역임을 우선 꼽았다.

또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및 오염원에 의한 하천생태계 파괴, 일부 지주의 부지편입 사용동의서 철회로 진입도로 개설 불가능, 여씨 문중 관리 분묘의 무단이장에 따른 사회적 물의야기 등도 불허가 처분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불허가 처분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D종합건설이 침묵하고 있는 반면, 하청면 실전리 마을 이장을 비롯한 주민 10여명이 26일 오후 거제시청을 항의 방문해 불허처분에 대한 경위 등을 따지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날 마을 주민들은 “90% 이상의 주민들이 석산개발에 동의했고, 석산개발 준비기간이 5년이 지난 이제와서 뜻밖의 불허처분을 내리는 건 부당한 처사”라며 “그동안 마을과 업체간에 맺었던 발전기금 약정 등이 전부 무위에 그치면서 적잖은 휴유증도 안게됐다”곻 반발했다.

이에대해 마을주민들과 면담에 나선 윤갑수 녹지과장은 “이번 불허가 결정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며, 업체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신기방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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