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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당초예산 4,610억원 확정21일 시의회 본회의서…개별 사업예산 15억원 삭감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4,610억원으로 올 당초예산 대비 786억원(20.56%)이 늘어났다. 이중 일반회계는 3,492억원에서 760억원이 늘어난 4,25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31억원에서 25억원이 는 357억원이다.

거제시의회는 21일 오전 2차정례회 3차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세부내역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올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가 432억원이 늘어난 1,334억원, 세외수입 447억원, 재정보전금 181억원, 보조금 1,094억원, 지방채 승인분 145억원, 지방교부세 1,05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세출부분은 정책사업에 3,416억원, 행정운영경비 600억원, 재무활동 236억원으로 편성됐고, 예비비는 올 대비 33억원이 줄어 든 51억원이다.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올 당초예산 대비 세외수입이 4억원이 늘어난 314원이며, 보조금도 20억언이 늘어난 42억원이다. 세출은 정책사업에 325억원, 행정운영경비 31억원, 예비비 4억원 등으로 각각 편성됐다.

당초예산, 추경 최종예산 근접해 추계 '특징'

예결특위 한기수 위원장은 이날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정책사업은 거제시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의 부합여부, 지역간 재원 균형배분,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계획의 실효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가급적 요구대로 반영했고, 재무활동은 내부거래 지출과 내년에 상환할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부분을 중점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세입부분=예산편성과 관련, 한기수 특위위원장은 "매년 당초 세입예산 편성을 추경대비 60%까지 차이가 나도록 소극적으로 편성해 왔으나, 내년도 당초 세입예산(1,334억원)은 올 대비 48%(433억원) 증액 추계함으로써, 매년 반복돼 온 관행에서 벗어난 현실적인 세입추계를 높이 평가한다"고 칭찬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초 예산을 적기에 집행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월사업도 줄이며, 증가된 세입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원활한 세입징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출부분=한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보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편성해야 함에도 여러 부서에서 이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았고, 행정집기 및 장비의 교체주기가 너무 짧아 이에대한 예산절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또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행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사업계획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그 범주 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해, 불필요한 사업비 낭비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세부사업 계수조정=예결특위는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예산 15억1,475만원을 삭감, 이 돈을 예비비에 편성토록 했다.

주요 삭감내역에는 신현읍역사기념관건립사업비 5,000만원이 11년 청사신축시 종합추진토록 하라며 전액 삭감했다. 또 신문구독료 및 공고비 1억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9,000만원, 제2관사구입비 1억5,000만원, 임도 유지보수비 2,000만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6억5,000만원 등이 과다편성을 이유로 각각 삭감됐다.

논란이 됐던 시의회의장 의전용차량 구입비 5,5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됐고, 휴일근무수당 1,923만원도 전년수준 조정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문예회관전시실 소장작품구입비 1,500만원은 기존작품활용을 이유로 1,000만원이 삭감됐고, 내도공곶이 생태공원 조성 용역비 1억원도 타당성조사만으로 축소하라며 8,000원을 삭감했다.

   

 

신기방 기자  sgb@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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