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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거제방문의 해 무슨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이태재 의원 시정질문서 조선대책 등 질의

세계 제1의 조선해양산업도시 거제시는 최근 조선산업의 수주불황으로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및 서민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간에 회복되기가 어려우므로 이로 인해 거제지역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거제시 행정이 중심을 잡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시정 질문의 요지는,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배분 방향의 타당성, 둘째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시책, 셋째 2011년 거제방문의 해 준비사항, 넷째 산촌/선창마을 간척지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다섯째 수양동 수월 해명마을 아파트 공사 민원에 관한 것입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배분 방향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교육분야는 거제시의 미래이자 국가의 미래이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거제 경제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분야인 것입니다. 최근 조선산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교육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예산배정이 타 분야에 비해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자원배분방향의 타당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4일 제 130회 임시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거제시는 조선불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 하면서 가칭“거제시 조선해양산업 불황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조선해양산업의 상시점검과 양대 조선소와 협력사의 지원대책 수립 및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피부에 와 닿는 대처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을 요구 했는데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17일 제 123회 제 2차 정례회시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2006년 제5대 의회 첫 시정질문에서 “거제조선의 날”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선산업 친근 정책을 펴자고 제안 하였는데 당시 답변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이 지금에 까지 왔으며, 2008년 12월 17일자 시정질문의 답변으로 “울산 조선해양의 날” 행사가 2009년 6월에 있으므로 6월말까지 벤치마킹을 하고 시민 여론조사도 실시하여 2009년 9월말까지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거제방문의 해 준비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년 12월 거가대교 개통에 따라 “2011년 거제방문의 해”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사항으로 , 
① 도로교통 기반조성, 관광지 주차장확보, 기초 질서/각종 서비스향상 대책, 주요관광지 상시 점검 등 현안문제 해결 및 점검을 위한 대책 및 전담 TF팀 구성은 계획하고 있는지? 
② 거제시를 홍보하고 관광지를 안내 할 인력육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③ 남부해안도로(홍포~여차) 테마공원 조성계획이 2004년부터 시작되어 5년간의 시간이 흘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으므로 그 동안 방치해 왔던 홍포~여차 간 비포장도로를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촌/선창마을 간척지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제시의 서부지역인 남부ㆍ동부ㆍ거제ㆍ둔덕면 지역은 기후가 온화하여 육상, 해상 스포츠ㆍ레포츠 지역으로 최적지라 생각되며, 2010년 말에는 거제면에 소재한 스포츠 파크가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계하여, 산촌ㆍ선창마을 앞 간척지를 세계적인 스포츠․레포츠단지로 육성할 의향은 없는지? 간척지의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양동 수월 해명마을 아파트 공사 민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양동 수월ㆍ해명마을 주민들은 마을사이에 아파트가 세워지면 아파트와 마을 사이에 소방도로가 뚫리고 마을 안길이 연결되어 주변 환경이 좋아 진다는 말에 각종 소음ㆍ분진 등 아파트 공사로 인한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여 왔는데 주민들이 기대했던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 거제시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① 수월 엘리유리안 아파트 공사에 따른 수월ㆍ해명 마을 주민 집단민원인 소방도로의 개설은 언 제쯤 가능한지? 
②아파트 공사 인허가 절차상, 또는 허가 심의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김한겸 시장

이태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조선해양관광국장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질문은 도시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첫 번째 질문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교육분야 재원배분은 박명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어 내일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재원배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세부사업 10억 이상의 사업을 대상사업으로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재원배분은 중앙정부의 재원배분 방향, 계획기간 중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 및 재원배분 구조의 변화 등을 활용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e-호조 시스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입력함으로써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능별 분류에 맞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 틀은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보고되며, 기능별 분류체계는 총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 산업·중소기업분야 재원배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및 산업 경쟁력 기반확충을 기본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산업·중소기업분야 369억원은 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설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투자유치, 산학관 협력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신 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한 투자액입니다. 아울러, 산업·중소기업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단지 관련 투자예산 145억원이 있는데, 이는 세출기능별 분류 체계상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포함되어 있고, 역시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도로망 확충사업은 수송 및 교통분야로 분류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액이 적게 느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분야의 투자액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수립 중기재정계획에는 179억원, 2008년에는 212억원, 금년에는 총 369억원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산업일반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회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산업·중소기업분야에 재원이 적게 배분된 것이 아니며, 투자예산 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산업과 중소기업기반 조성의 튼튼한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재정투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2011년 거제방문의 해” 준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한 대책 및 전담 T/F팀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 거제방문의 해” 사업은 2010년 12월 거가대교 개통과 연계하여 2011년 한해 동안 관광객 1천만명을 유치하여 우리시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변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지역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등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주변 환경 정비 및 업소 서비스 개선, 전국단위 행사 유치 및 체험테마 개발 등을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제방문의 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010년 초에 홍보, 청소, 위생, 교통, 도로 등 각 분야별 담당공무원들로 편성된 “방문의 해 추진기획단”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T/F팀 구성에 있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 2006년 도민체육대회나 2008년 경남생활체육대회와 같이 별도 파견을 해야 할 정도의 업무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시 마다 대책협의를 할 수 있는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추진 일정에 맞추어 담당부서별 추진상황을 수시 독려함과 아울러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분기별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제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를 홍보하고, 안내할 인력육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8명을 양성하여 관광안내소에서 관광객 안내 및 주요 문화관광지에 대한 해설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거제시 관광홍보봉사단 45명을 발족하여 관광객 안내 및 각종 지역축제행사 지원, 전국 주요 축제장을 방문하여 우리시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거제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광홍보를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15명 정도 추가 양성하여 블루시티투어 운영과 거가대교 톨게이트 및 거가대교 관광휴게소 등에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인력이 부족할 경우 관광홍보봉사단을 적극 운용하거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자원봉사요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면서, 「문화관광 해설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회봉사단체회원, 공무원 등에게 배부하여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관광홍보 요원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시 관광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포~여차 남부해안도로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포~여차 일원의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해 지난 2005년 7월 타당성 조사 및 기획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전망대 설치, 생태도로 및 등산로 정비, 까마귀개 지구 공원조성, 주차장 설치 등의 사업에 모두 427억원 규모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탐방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은 시에서 조성하고, 전망대 등은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공원법상 제약과 공원구역 변경이 어려워 그동안 민간투자자의 유치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도 보존을 위주로 하는 친환경적 개발을 견지하는 입장이므로 우리시에서도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 최근 관심을 갖는 사업자가 있으므로 비포장도로의 정비계획은 민간사업자와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안에「남부해안 생태도로 및 전망대 조성 사업」으로 포함되어 최근 국토해양부의 심의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반영이 되어지면 친환경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테마공원 조성과는 별도로 비포장도로 정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차~홍포간 도로는 지방도1018호선으로 「경상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2012년 이후 3.3km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고, 테마공원 조성과 중복되어 타당성이 낮은 사업이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임으로 도로가 포장되기 전 까지 도로보수원을 동원하여 수시 정비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 : 옥순룡 조선해양관광국장

조선해양관광국장 옥순룡 입니다. 이태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선해양산업 대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미래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거제시 조선해양산업 불황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조선해양산업의 지원대책 수립과 대처방안 마련을 요구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제130회 임시회 이후, 시에서는 조선업의 불황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차례에 걸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한내ㆍ성내공단의 방문, 상공회의소 임원진과의 간담회, 대우조선협력사 대표와의 간담회 등 조선산업체 전반에 대한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실시, 조선업 현황파악과 애로, 건의사항 수렴은 물론 지역업체에 하청 물량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양대 조선소에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 검토와 상급기관의 건의 등을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해나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행정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선해양산업 불황대책 T/F팀 구성”이라는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우리시 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고자 근로자, 기업, 상공인, 의회, 행정 등이 참여하는 “거제시 조선 해양산업발전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각계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내년 1월중에 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과 당면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선해양산업의 불황대책 마련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거제 조선의 날”의 제정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6월 26일 “울산 조선의 날” 행사와 10월 21일 “부산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울산 조선해양의 날”은 현대중공업이 우리나라 최초로 대형유조선을 명명한 날(1974년 6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행사 내용이 기념식 위주로 진행되며 조선업계 종사자와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미흡하였고, 기념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사는 현대중공업과 울산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면서 현대 중공업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홍보하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날’ 행사는 조선산업 종사자들과 시민들의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기업의 부담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며, 기념식 위주로 개최되는 정부 차원의 “한국 조선의 날(매년 9월 15일)”과 “울산 조선해양의 날(매년 6월 28일)”처럼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조선산업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호응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 미니 월드컵 대회시 양대 조선소가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키로 준비 하였으나, 신종플루 관계로 행사가 취소되어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 개최 예정인 “미니 월드컵대회”시에는 양대 조선소 임직원과 가족의 참여하에 “조선의 날” 기념식에 버금가는 행사로 기획하고 있으며, 이런 행사를 통해 양사의 자긍심 고취와 상호 경쟁적ㆍ협력적 관계를 돈독히 함은 물론, 미니 월드컵대회를 상징적인 “조선의 날”로서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0년 10월 경상남도와 공동개최 예정인 “국제 조선해양 산업전” 행사에 우리시의 조선산업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많이 관람토록 함으로써 우리시의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시민 친밀감을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자 : 문재화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문재화 입니다. 이태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촌·선창마을 간척지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과 수월 엘리 유리안 아파트 공사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촌·선창마을 간척지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촌간척지는 유휴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36억4천3백만원으로 2001년 12월 착공, 2004년 7월 30일 준공하여 44.48헥타아르의 농지를 조성하였으며, 조성된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성농지 관리·처분을 위한 농업진흥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현재 조성된 토지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영농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주요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 3개소(거제종합, 옥포, 아주운동장)와 축구장 3개소(하청,사등,고현보조), 체육관 1개소 등으로 타 시군 대비 체육시설의 보급률은 우수한 편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거제스포츠파크와 거제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내년 말 완공된 이후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장평시립테니스장, 하청종합스포츠타운 등 대규모 체육시설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동시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동부 산촌간척지에 대한 체육시설로의 조성계획은 없습니다.

산촌마을 바닷가는 수심이 얕고 내만으로 개발방향에 따라 다양한 해양레포츠 산업의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지역실정과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발계획 수립방안이 강구되는 지역이나, 산촌간척지의 매립목적이 유휴토지의 농지조성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방조제 및 배수문의 보강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 향상 및 영농기반 조성에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지전용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농지로 이용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수월 엘리 유리안 아파트 공사에 따른 소방도로의 개설은 언제쯤 가능한지와 아파트 공사 인허가 절차상 또는 허가 심의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양동지역의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하여 2009년까지 4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에 약 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보상협의 포함)하고 있는 등 수양동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는 소로2류(폭8m, L=145m)로서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약1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지역의 인구증가 및 도시발전전망,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 주민수혜도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야 하고, 면·동별 우선순위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보상협의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융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반영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시에서도 위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 유리안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처리과정에 대하여는 사업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신청사항이 제반 사업계획승인요건사항에 위배됨이 없이 적합하였으며,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파트와 함께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아파트까지만 개설되어 인근 주택단지와 연결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아파트 건립사업과는 달리 소규모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스스로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진ㆍ출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로의 개설사업을 부담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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