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평생교육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행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인 우리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총 예산의 5퍼센트 정도를 교육예산으로 확보하여 “가칭” 교사마을을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교육경비보조금 29억원을 비롯하여, 학교급식비 12억 9천4백만원, 학교체육시설 지원에 9억원, 영어마을 조성 운영에 15억원, 장학금 1억7백만원 등 약 67억원을 순수 우리시 예산으로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 외 영유아 보육사업으로 보육료 지원에 129억8천만원, 저소득자녀 급식비에 16억4천만원 등을 포함하면 220억원 이상을 각종 교육비로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총 예산의 5퍼센트를 상회하며, 이는 우리시의 재정을 감안하면 도내 20개 시군중 6번째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보육경비를 제외한 순수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칭” 교사마을 조성에 대하여는 교사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사료 되나, 현재 교사의 복지향상을 위한 교직원 연립사택건립 지원은 전남 고흥교육청에서 전남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교직원 연립 주택을 건립하여 고흥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타 지자체에서 교원 복지를 위한 교직원 주택을 건립 지원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시 지역 교육청에서도 자체 교육재원에 의한 각급 학교별 관사를 증축하는 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과 타 지역 사례를 좀더 조사 분석하여 교원들을 위한 보다 나은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출생률 감소와 지역 경기 불황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학교를 줄이는 추세에 반하여 우리시는 그간 조선산업의 호황으로 인구수 및 출생률 증가와 이에 따른 학교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질문하신 이행규 의원님을 비롯한 거제시의회 의원님 및 시민, 유관기관의 지원 협조로 2010년과 2011년 고등학교 2개교를 개교할 예정으로 당분간 큰 입시전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 2.4퍼센트의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부족과 OECD 기준인 학교당 2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부족한 학교 해소를 위하여 2010년 수월중학교, 2011년 연초고와 2012년 가칭 거제1고, 2013년 가칭 상동초등학교, 아주1초등학교, 장평 중학교를 신설 개교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급 및 학생수 과밀 해소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차적으로 수용시설 확충을 계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과밀 해소를 위한 목표연도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와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학생수보다 남학생수가 200명 가량 많은데 따른 2011년 개교 예정인 연초고를 남고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도 교육청에 협의 결과 남녀 공학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지역 여론에 따라 남고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 교육감에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 어젠더 21”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통해 2010년 상반기 중에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를 한국에 설립하고 2012년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바 있다시피, 인류의 생존을 위한 지구환경 보전은 전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로 더 이상 미루고 방치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조직개편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거제 의제 21”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시장 직속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행정의 전분야를 통제·지원하는 전담부서인 지속가능발전팀과 세부사업을 추진할 녹색성장담당을 2010년 1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제 의제 21”은 우리 시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상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우리 행정은 물론 의회와 지역 주민, 학계, 산업계,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이 모두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와 의견교환을 통해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조선산업과 해양관광산업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시를 지속 발전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미래형 도시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2010년 중에 부서별,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을 담고 있는 “거제 의제 21”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될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향후 위원회 정비시 면·동별로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직자와 시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거제 의제 21” 계획과 이행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 공직자들은 물론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