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협력업체노동자들의 비애를 아는가?
땀에 찌든 작업복으로 삼겸살에 소주한잔 걸치며 차별적 현실을 토로하는
그들의 분노를 또한 아는가?
아이들도 업체와 직영으로 아버지를 구별, 평가하고 여성들 또한 직영과
업체를 구분하며 대한다.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지 않느냐며 그들은 속으로 삭이고 삭이고 할 뿐이다. 일을 해야하고 그나마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말 기 천만원을 넘어가는 직영들의 ‘돈 잔치’를 접할때면 ‘협력업체’의
비애가 더욱 커진다. 불편하지만 진실이고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과연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가?
비정상적 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에 인간적 존엄까지 훼손당하고 있는
이같은 현실을 정녕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양대 조선 3만 여 명의 조선협력업체 노동자들. 그들은 분명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문제다.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진보는 없다.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과
혁신의 노력을 할 때 새로운 현실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의 기능이요 정치지도자의 역할이다.

차별적 현실
대우, 삼성 양대조선소 3만여명의 협력업체 노동자(하청노동자, 비정규직)는
직영, 정규직의 50% 수준이라는게 지역의 보편적 인식이다.
단순 임금 기준으로 70% 수준이라 말하지만 각종 복지, 학자금, 금융권 우대, 사회적 인식 등 총체적 측면을 고려하면 50% 수준 밖에 안된다는 말이다.
하는 일은 어떤가?
사망사고 안전사고가 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가?
위험하고 험한 일을 도맡다시피하는 현장 내 작업배치 구조도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동일노동, 아니 더 강도 높은 노동을 한다. 그러나 임금, 복지 등은 50% 수준이다. 법이 문제고 제도가 문제다. 이를 운용하는 정치가 더욱 큰 문제다.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내세우며 직영(정규직) 축소, 업체
노동자(비정규직) 확대 방향을 갖고 있는 회사의 처분에만 맡기면 이의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법적, 제도적 강제가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 과제다. 우선적 처방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대안은 없는가?

회사-노조-협력업체-거제시 ‘4자 사회적 협약’ 추진
회사와 노조의 시혜적 조치로서는 협력업체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사회를 이루는 각 주체들의 상생공존의 원칙을 제도화하는게
중요하다. 그 수단이 사회적 협약이다.
회사, 노조, 협력업체, 거제시 등 4자가 ‘함께 잘사는 거제시 건설’을 기치로 협력업체 노동자의 차별적 문제를 해소하는 사회적 협약을 맺어야 한다.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최대 모순이자 양극화 심화의 기저로 공고해져가는 직영-협력업체 노동자간 차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협약에는 차별적 문제들을 해소해가는 다양한 방안들이 담겨야하고 회사와
노조(협의회)는 이를 준수해야한다. 정치가 그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각 주체들을 견인, 함께 잘사는 지역사회 건설을 추동해 가는 역할을 정치가, 정치인이 해야한다. 협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길 수 있다.
 

1. 특히 노조(노사협의회)가 적극 나서라
협력업체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특히 노조의 역할과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노조(협의회)는 그들이 같은 노동자라는 사실에 동의하는가?
협력업체노동자들은 미조직상태다. 노동조합도 없다. 신분도 불안하다.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조직화를 돕고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매년 임단협에 협력업체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물은 별로
없었다. ‘다른 세계의 노동자’라는 인식을 그들은 가질 수 밖에 없다.
같은 노동자라는 인식과 따라서 상생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협력업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아야 한다. 노-노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과의
대척점에 함께 서야 한다.
성과금. 격려금, 근무여건, 신변보장, 산재처리, 임금보전, 직영으로의 채용
구조 등에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임단협을 통해 이들을 지속적으로 반영시켜내야 한다.
친구이자, 동료이고, 이웃이자 같은 공동체 구성원인 협력업체 노동자 문제
해결에 노조(협의회)가 적극 나서는 것은 당위적 요구다.

2. 협력업체 처우 개선 및 복지기금 조성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당연하지만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교조적 원칙론만 외쳐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원칙론에 더하여 현실적 개선방안을 실천해가는게 중요하다.
임금, 복지, 근무여건, 신분안정, 각종 사고에 대한 차별성을 보전해줄 수 있는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그 금액은 노-사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적립한다. 기금의 규모와 내용과 용도는 위 4자간 협약에서 정해 시행하면 된다.

3. 협력업체노동자 지원센터 건립
협력업체 노동자 문제를 지원할 지원센터를 건립, 이들의 각종 애로를 상담하고 해소해 주어야 한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거제지역 생산과 부 창출에 있어 하나의 큰 축이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당연한 배려다. 노동부서와 경남도 등과 협의해 지원센터를 건립해야한다.
‘사회적 협약’ 관련한 구체적 실무 및 지원업무도 여기서 관장하면 된다.
협력업체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상징적 기관이자 구체적 실현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4. 업체 노동자의 직영 채용 비율 확대
협력업체에서 훈련받은 노동자들을 대폭 직영으로 채용하는 채용구조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채용 수요가 100명이라면 50명은 신규채용으로 하더라도
50명 정도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식이다. 다양한 처우개선 노력과 함께 이같은 채용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는 결국 회사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회사와 노조(협의회)
로서도 전향적 방향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5. 성과금, 각종 격려금 등은 차별돼서는 안된다.
우선 성과금 격려금 등에서만이라도 차별적 지급이 없어져야 한다. 차별적
지급의 근거가 무엇인가? 업무평가나 능력 평가가 아닌 단지 직영과 협력업체간의 구분에 따른 이같은 차별지급은 당장 시정돼야 한다. 이는 차별대우의
구축이다. 사회적 협약을 통해 이의 우선적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 했듯이 조선협력업체 노동자 문제는 사회적 문제고 양극화의
핵심이다. 정치가 개입해야 한다. 노-사간에만 맡겨서는 협력업체 노동자
그들은 분명 소외될 수밖에 없다.
비정규적 차별 철폐를 위한 법적, 제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이와 병행해 우선적으로 이같은 처우개선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저 변광용은 지역의 문제에 천착, 고민하면서 직영- 협력업체간 차별이 대한민국은 물론 거제 지역 최대의 모순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의 해결 없이는 ‘행복도시 거제, 함께 잘사는 거제’는 헛구호 일뿐이다. 따라서 이의 해결에 의지와 열정과 투지를 쏟기로 했다.
‘협력업체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4자 협약’ 성사를 위해 각 주체들, 거제시민들과 함께 해 나가겠다. 이 협약을 통해 협력업체 노동자 문제를 혁신해
나가겠다.
노동조합(노사협의회), 회사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협의하면서 이를
사회문제화하고 쟁점화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열정을 놓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민주통합당 변광룡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