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 국회의원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 심으로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1월 26일부터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도 단독주택 건축을 가능하게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윤영 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거제시민 숙원사업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규제를 받아 오던 지역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거제지역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전체면적 401k㎡중 수보구역은 40k㎡에 해당한다.

윤영 의원은 “지금까지 내 땅에 집한 채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등 과도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아온 칠천도 가조도 등 섬지역과 둔덕면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등 수보구역내에 살고 있는 많은 거제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단독주택의 범위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등이 모두 포함됨으로써, 천혜의 환경을 가진 수보구역내에 전원주택 등 단독주택을 건설하려는 붐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거제면 둔덕면 동부면 남부면 지역 등에 인구가 늘어나 거제시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보구역내 단독주택 허용에 만족하지 않고 거제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규제개혁을 통한 거제시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도 수보구역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 우선적으로 단독주택 허용에 따라 건폐율(40%→60%) 용적률(80%→100%)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농림부,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2년 정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하도록 했다”며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수보구역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끝으로 윤영 의원은 “이번 성과는 지역주민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수 차례 농림부 장관과 담당국장 등 공무원들을 만나 수보구역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지난 4년여 동안 일관된 의정활동의 결과물로, 수보구역 때문에 재산권행사 등에 큰 제한을 받아온 거제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데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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