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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천변 도로따라 고가도로 주차장 만들자"이상문 의원 시정질문서 주장…시 "현실 여건상 불가능"

   
▲ 이상문 의원
■ 자기 농장 갖기 운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제의 전 농토가 체험 농장이 되도록 계획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인들은 외롭고 피폐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농토가 없는 시민들이 평당 1만원 정도를 내면 적게는 10평부터 농지 임차를 하여 농업인의 기술지도 아래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게 하고, 서로 간 자매결연하면 농업인은 소득향상과 도시민의 농업 및 먹거리 교육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며, 도시민은 좋은 먹거리 구입과 농업체험, 심신휴양을 얻게 됩니다.
기관단체나 회사별 한 농장 갖기 등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어촌 체험 관광 확충 계획을 질문합니다

초보자 선상 낚시선을 대폭 확대하고, 조개잡이 갯벌을 늘리며, 어법별 체험 어장을 확충해 나갔으면 합니다. 도시민들이 우리 거제의 모든 갯벌과 어선을 자유로이 출입하여 체험할 수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낚시선 허가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유도하고 가능하면 필요한 보험료를 시가 부담해 준다면 활성화하기 용이해 질 것입니다. 어느 선착장이나 선장의 전화번호 간판을 세워두어서 언제든 출항이 가능토록 하며 승선료는 저렴하게 책정함이 좋겠습니다.
어선을 타고 나가서 낚시도 하고 어장을 걷기도 하면서 즐기고 돌아와서는 손수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갯벌은 도시민을 불러들일 수 있는 참 좋은 바다목장입니다. 어촌계별 수확량을 기준으로 체험료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 신현2-2대로 상부에 주차장 신설에 대해 질문합니다

신현읍의 주차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의 상부에 고가도로형태로 주차장을 신설해 나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천부지 위에 건설하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이며, 도로 상부라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곤란하다면, 추후 입체도로관련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 굴곡도로 개선지의 노견 주차장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우리는 관광도로마다 정체가 일어나며 주차난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많은 곳에 굴곡도로 개선사업을 하여 폐도화 또는 소공원으로 꾸며 놓았습니다. 이것을 주차장으로 변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사업비를 들여 이러한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국립공원구역에는 도로 개선 아닌 방법으로 노견 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집중적으로 시행함이 필요합니다. 11대 명산 진입로 부근 등에는 더욱더 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 거제-사곡간 4차선도로 조기 확포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룡산터널 개설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터널과 교차되어 현실적으로 개설이 불가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불가하다면 또는 오래 지연시켜야 한다면 터널개설 사업비를 4차선 확∙포장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늦어도 2011년에는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김한겸 시장

이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질문은 조선해양관광국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자기농장 갖기 운동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농업과 연계한 체험농장육성을 위해 2009년도 농촌교육농장 2개소(남부면 다대 수림농장. 거제면 외간 가나안농장)에 5천만원을 투입하여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3년간에 걸쳐 하청면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맹종죽림을 이용한 체험농장 3헥타아르를 조성 중에 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로 동부면 연담마을과 하청면 와항마을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체험마을을 조성 하였으며, 내년에는 삼거동에 사업비 2억원으로 농사체험장 조성과 일운면 소동마을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입 거제 상황버섯을 이용한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소비자 초청 농사체험행사로 금년에 15회(장담그기, 산채캐기, 유자차 담기, 전통규방, 우리음식, 천연염색, 보리수, 포도, 한라봉, 매실, 토마토 등 수확체험)에 걸쳐 1천3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체험농장 4개소(기존 2마을, 2개마을 미선정)에 사업비 7천만원을 투입하여 도시민 체험농장을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관단체나 회사별 한 농장 갖기 추진에 대하여는 우선 도시근교 소비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휴경지나 텃밭,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경지를 면․동별로 파악하여 기관단체와 회사별 한 농장 갖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기관단체, 회사별 한 농장 갖기 운동은 마을단위 작목별 영농회 등을 통한 자매결연 추진과 농사 기술 지도를 병행하여 도시민 농업체험과 심신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거제-사곡간 4차선도로 조기 확·포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통영간 거제연장 고속도로의 사업 시행을 위해 2007년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룡산 터널과 고속도로 터널구간이 교차하여 터널간 최소한의 이격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고속도로의 거제 연장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룡산터널의 사업 추진은 사실상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곡~거제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5년간 총사업비 44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금년까지 148억원이 확보되었으며, 향후 292억원이 소요되므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자 : 옥순룡 조선해양관광국장

먼저 어촌체험관광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인 우리시는 많은 해안선과 지역마다 특색 있는 자연자원과 어촌문화 등을 간직한 바닷가는 제주도보다 더 뛰어나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가치는 더 무궁무진하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내년에 개통되는 거가대교, 조선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해양관광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관광객의 다양한 체험욕구 충족을 위한 어촌문화 체험과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광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가족・연인・기업・단체가 갯벌, 낚시, 어촌문화, 전통어업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낚시어선 245척 등록, 유어장 13곳, 어촌체험마을 4곳을 조성 운영하여 금년에 5만여명이 방문, 7억8,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2곳의 어촌체험마을이 우수어촌체험 마을로 선정되어 7,000여만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소득과 연결하는 상품과 기반시설이 많이 미흡하고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바다・바닷가 어장 등 생태환경을 이용한 체험어장 발전방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8개 어촌계와 2천6백여척의 채낚기・통발・자망 어선을 이용한 자율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거가대교 개통과 함께 체험 관광을 어촌의 소득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낚시터 환경보존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어업 면허・허가 시행 건의와 더불어 낚시객의 안전을 위한 보험료 지원은 전국의 사례조사와 함께 조례제정 등 제도적 정비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 주차장 신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반적인 도시환경의 변화 시민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 및 사회․경제적 활동영역의 확대에 따른 교통수요에 비해 기존 교통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구 신현지구 교통체계 개선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 대하여 일방통행을 통한 교통흐름의 원활화, 좌회전 차로확보, 이면도로 주차면 확보등을 통한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심순환버스운행'을 통하여 도심지 자가용 운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2010년 하반기에는 '도심 순환버스 확대운영'과 '시내버스 환승 실시'로 도심지내 자가용 이용을 줄여 주차면 이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고현동 등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 수반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교통기반시설 확보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주차시설 적정 부지마련과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 상부 고가도로 형태의 주차장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고현대로 2-2호선은 폭 30미터 왕복 6차로에, 총연장이 약 1.93킬로미터 입니다. '주차장 용도의 고가도로 설치'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상동사거리 구간 중 일부 구간으로 예상되며,'현 도로와 연계하는 고가도로의 진·출입로, 교각 등 시설 설치에 따른 차선축소, 도심 환경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시설 설치, 이에 따른 많은 예산 수반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드시 전문기관의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현대로 2-2호선의 주차장 용도의 고가도로 설치' 제안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불가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굴곡도로 개선지의 노견 주차장 확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곡도로 개선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폐도에 대하여는 현재 국도, 지방도구간을 전수조사 중에 있으므로, 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로변 공한지 및 공터, 법면부를 활용하여 꽃길 등 도로경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성과를 나타내어 전국에서도 우리시의 도로변이 잘 가꾸어 졌다는 호평을 받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 도로변 공한지에 꽃동산과 소공원이 240여 개소 조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공원중 테크, 정자 등 쉼터가 시설되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증가할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관광거제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차공간이 충분하고 조망권이 아름다운 소공원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여유공간을 제공해서 관광산업의 극대화를 통한 소득증대와 일류 거제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대 명산 주요 등산로 입구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11대 명산 주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 용도로 확보한 부지는 없으나 공설운동장 광장, 공공시설물 부대 주차장, 일반 간선도로변, 임도변 등의 공간에 주차를 한후 산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일운면 지세포 다기능 어항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의 주차편의 도모를 위하여 어항부지내 유휴 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하였고, 연초면 대금산에는 진달래 테마동산 조성과 관련하여 주차장 확보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거가대교 개통으로 증가될 등산객들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시설가능지역을 조사하여 부지매입 또는 동의를 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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