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의원 정수가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1명 늘어난다. 경남도는 전체적으로 48명에서 역시 1명이 는 49명으로 확정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광역시·도의원 총 정수를 기존 630개에서 650개로 늘렸다. 2개 선거구에서 1개 선거구로 감축된 지역은 35곳이고, 선거구가 증가한 지역은 42곳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원 선거구도 일부 조정된다. 특히 거제는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고, 합의된 선거구 조정안도 옛신현읍이 단독 선거구로 획정되면서 전체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개정안은 또 선거 기간 중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제공받은 가액의 50배를 부과했던 과태료를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현행 6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하도록 했다. 다만 임기만료일로부터 90일 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는 임기를 마치고 입후보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궐원된 경우 승계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임기만료일 전 180일 내에서 120일 내로 줄였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고,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방선거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또는 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구(군지역은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하기로 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선거의 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을 모든 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에게 확대했다. 장애인 추천 보조금을 신설해 장애인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신기방 기자  sgb@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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