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출입국기록 3건 모두가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의 중국정부의 사실조회 회신 번역문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국가정보원과 검찰에게 위조 책임 의혹이 쏠리고 있다. 중국에서 서류 위조가 벌어졌더라도 중국기관이 자발적으로 위조할 동기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유씨 측은 지난해 초 국정원이 자신을 조사할 때 중국이 이번에 '진짜'라고 회신한 출입국기록을 보여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른 출입국기록을 증거로 냈고, 이것이 이번에 '가짜'로 판명된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이 이미 진본을 확보하고도 이를 위조해 증거로 제출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만약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검찰은 유씨의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를 핵심 증거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도 이 문서를 입수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대신 재판부에 '공식 절차를 통하진 않았으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서가 맞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은 한-중 사법공조를 통하지 않고 정보제공 협력 차원에서 입수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출처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진짜'라고 회신한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를 국정원이 지난해 초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유씨 쪽 증언도 주목된다. 국정원이 유씨를 조사하며 이 출입경기록을 제시하자 유씨는 '북한에 들어간 기록은 없고, 북한에서 나온 기록만 있어 출입경기록 자체가 오류'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국정원은 '두만강 도강 등의 방식으로 몰래 북한에 들어간 뒤 중국으로 나와서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는 것이다. 검찰도 항소심 재판정에서 '진짜' 출입경기록을 수사 때부터 갖고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결국 국정원과 검찰이 수사 때부터 '진짜'를 갖고 있었고,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짙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기록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점도 의심을 키운다.

민변은 이날 중국정부의 회신에 대해 "국정원,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 위조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고 조작·증거날조에 가담한 이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조작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출입국 기록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씨가 지난 2012년 1월 23일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검증 결과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해당 사진은 유씨가 사용하던 아이폰을 이용해 찍은 것이었는데, 아이폰에는 위치정보가 북한이 아닌 중국 연길로 저장돼 있었다. 이때도 검찰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고의로 조작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에서 "유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사진들도 존재했지만 검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은닉한 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간첩사건의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면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에 해당한다. 이는 간첩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된다. 또 국정원이 간첩사건 조작을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면 대선개입 사건에 이어 또 다른 불법공작 행위가 드러나는 셈이다. 검찰이 위조된 증거라는 걸 알고도 법정에 제출했다면 검찰은 존립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이 사건은 이미 외교문제로 비화할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영사관은 13일 서울고법 등에 보낸 회신에서 '위조범을 잡을 테니 한국이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했다. 한국과 중국은 형사 사법공조 조약을 맺고 있다. 한 중국 변호사는 "공문서위조의 경우 중국 형법 28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날 "유씨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검찰, 외교부까지 이용해 중국 공문서 위조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이고 후안무치한 사실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됐다"며 "수사기관은 이 사건 조작 및 증거 날조에 가담한 관련자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엄히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유씨는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 하던중 지난해 2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불복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종합>

서영천 기자  syc687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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