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자산 학동케이블카에 대한 성명서 >

학동케이블카 착공, 노자산과 뭇 생명들에게 미안하다

거제시와 거제관광개발(주)는 오는 8월 31일 노자산 학동케이블카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금 전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비롯해 국립공원은 물론 전국 명산마다 케이블카 개발추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반대와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넉넉한 어머니의 품인 산은 그곳이 국립공원이든 그렇지 않든 다같이 소중하며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자연유산이다.

우리단체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학동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관광과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산하는 파헤쳐지고 회복불능의 상황으로치닫고 있다. 케이블카가 대규모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선전하지만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뿐 심각한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역효과도 상당하다.

노자산 케이블카는 2년간의 공사를 거쳐 2017년 봄 개장할 경우 노자산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것이며 노자산과 주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의 생태계 또한 심각하게 파괴될 것으로 우려된다.

거제시와 산림청은 보전임지인 거제자연휴양림 114,502㎡(약 3만5000평)을 훼손할 수 있도록 변경고시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공원을 빼앗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

특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해, 환경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환경을 훼손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단체는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회신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무시로 일관하고 지난 6월 22일 사업자에게 환경평가를 최종 협의해 주었다.

우리단체는 의견서에서 천연기념물 제204호인 팔색조가 사업예정지 일대에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으나 팔색조가 도래하는 5월 하순부터 8월까지 조사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인 남방동사리 서식지 보호대책, 하수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하천오염우려, 하루 최대 1만6000명의 탐방객 이용에 따른 등산로 등 산림황폐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우리단체는 같은 날 거제시에도 동일한 의견서를 보냈으나 거제시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함으로써 환경단체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단체는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개발만능주의가 지배하고, 난개발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제시의 일방적 개발독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학동케이블카 착공식을 지켜보면서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케이블카 착공으로 인해 찢어질 노자산과 영원히 사라져야만 할 뭇 생명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울 뿐이다.

거제시에는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경청하거나 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찾을 수 없고 행정의 요식절차와 일방통행만이 지배하고 있다.

일방 행정이 낳은 난개발의 대표적인 예는, 아주동 대우초등학교 인근 산지개발과 관련 건축허가를 내준 거제시가 사업자를 거제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이다.

학교인근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면서도 학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조작가능성이 있는 공문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거제시에는 시민들은 물론 미래세대의 공공자산인 산과 바다를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만드는 대규모 토목사업이 일상화 되고 있다. 이익은 소수에게 돌아가고 피해는 만인에게 전가되는 경우다. 고현만 18만평을 매립해 신도시를 만드는 고현항재개발 사업, 사곡만 120만평을 매립하는 해양플랜트산업단지 사업, 학동케이블카사업이 그러하다.

행정은 이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충분히 공개해 반대의견은 물론 다른 의견을 수용하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시간에 쫓기듯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단체는 학동케이블카 공사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조사를 벌일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거제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우리단체의 의견서에 대해 성실히 답하라

-거제시와 거제관광개발(주)는 노자산 산림훼손과 자연생태계파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

-거제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반대의견을 포함해 이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