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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권한남용 '현산 논란'에 최순실 그림자 어른거린다[이슈분석]현산문제는 최순실의 낙하산 박창민의 부정청탁을 권민호 시장이 권한남용 해 받아준 것
법정가는 길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함을 치고 있는 최순실 씨.

현대산업개발과 권민호 거제시장 간의 이른바 ‘1조-70억 짬짜미’에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정황이 포착됐다. 단초는 지난 14일 대우건설 사장직을 자진사퇴한 박창민 사장. 박 사장의 사퇴이유가 최순실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비롯됐고, ‘최순실의 사람’으로 드러난 박 사장이 현산의 행정처분 경감신청 당시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했다는 점이 그 근거다.

2013년 봄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뒤 대법원 확정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던 거제시가, 뜬금없이 현산의 입찰참가제한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한기간을 깎아(5개월→1개월) 준 것은, 그 어떤 논리나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재량권 일탈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 이 같은 비상식적 행정행위에 비선실세 최순실을 등에 업은 현산의 박창민 대표이사 사장이 권민호 거제시장과의 사전교감 속에 일사천리로 경감수순을 밟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만약 그랬다면, 최순실은 국정농단을 넘어 지방권력까지 농단한 셈이 된다.

박창민 사장과 최순실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대우건설 박창민 사장이 지난 14일 자진사퇴했다. 박 사장은 지난해 8월 대우건설 사장에 선임됐으나,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노조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 왔다. 박 사장은 이날 오전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사의를 표한 뒤 오후에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박 사장이 자진사퇴를 결심한 것은 최근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작업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낙하산 논란’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우건설 노조는 지난 9일 박 사장 선임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며 감사원에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 체제에서 대우건설 매각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매각중단을 요구했었다.

대우건설 노조가 박 사장의 선임이 최순실 낙하산으로 본 근거는, 현재 진행 중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대우건설 사장으로 박 사장을 언급한 정황이 드러난데 따른 것.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입수, 지난해 7월 이 전 본부장이 최씨에게 박 사장을 대우건설 사장에 추천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박 사장은 2011년 3월부터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뒤 2014년 12월 상임고문으로 물러났다가 지난해 8월 대우건설 사장에 취임했었다.

재심의 신청 ‘사전검토’와 권민호 시장의 ‘선결’

재심의 신청서 결재판.

거제시의 현산 입찰참가제한 경감처분(2013년 6월4일) 직후 거제시의회는 항간의 여론을 의식해 이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전기풍 의원)를 구성했다. 당시 시의회 특위는 한 차례 기한연장을 거쳐 그해 말쯤 약6개월간의 행정사무조사를 끝냈다.

이때 발표된 결과보고서(지금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돼 열람불가) 중 현산 관련 주요일지에 ‘2013년 3월 중순/ 현대산업개발 입찰참가제한 재심의 신청 사전검토’라고 기재돼 있다. 현산의 재심의 신청서 접수가 4월15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접수 한 달 전부터 현산과 거제시가 물밑접촉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현산이 주장하던 1조2629억원의 수주손실을 막아주는 물밑논의는 누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을까.

실마리는 특위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신청서접수 결재 사본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2013.4.15.)와 함께 권민호 시장의 서명과 직함 앞에 ‘선결’이라는 결재방식이 적혀있다. 선결은 다른 문제보다 먼저 해결하거나 결정할 때 이뤄지는 흔치 않는 행정행위로, 통상적인 절차(밑에서 위로)를 완전히 뒤집는 결재방식이다.

시장이 ‘선결’ 처리한 사안을 일반 공무원이 외면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말하자면 현산의 재심의 신청서 접수가 ‘행정소송중인 사안은 처음부터 민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계법령에 위배되더라도, 결재라인에 있던 공무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신청서를 받아 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신청서 접수 이후 ‘민원재심의 자문위원회’라는 임의기구를 만들어 위촉장을 주다 회수하는 해프닝이나, 일사천리로 진행된 4차례의 계약심의회도, 결과적으로 시장이 ‘선결’처리한 사안을 뒷수습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따라서 시의회 특위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재심의 신청 사전검토’는 시장 ‘선결’이라는 결재방식으로 미뤄, 권민호 시장이 직접 나서 물밑논의(사전검토)를 진행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현산 측 파트너는 누구였을까. 행정처분 주체(시장)가 테이블에 나왔다면, 상대는 당연히 재심의신청 주체(현산 대표이사)가 마주앉았을 것이다. 결국 물밑논의는 권민호 거제시장과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이 벌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산 관계자가 대시민사과 기자회견을 하기 전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절하고 있다.

숨겨진 최순실의 그림자들

현산의 행정처분 변경 과정에서 최순실의 그림자는 어디에 숨었을까. 현재까지 드러난 최순실의 그림자는 당시 현대산업개발의 박창민 대표이사 사장이 ‘최순실과 매우 가까운 사람(속된말로 최순실의 꼬붕)이었을 것’이라는 정황(대우건설 사장직을 최순실 낙하산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것) 뿐이다.

최순실과 박창민이 단지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실 하나로 최순실을 현산문제와 연관 짓는 건 다소 억지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 과정과 이후 드러나는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사방에 드리운 안개가 한꺼번에 걷히듯, 모든 게 선명해 진다. 파편처럼 흩어진 그림자 조각들을 모아보자.

첫째, 현산과 거제시의 행정소송전은 3년9개월을 끌어온 지리한 공방이었다. 이 같은 공방이 결과가 보이는 최종심 선고를 앞두고 전혀 엉뚱한 결말(입찰제한 경감)로 둔갑한데는, 소송 당사자 간 힘겨루기를 뛰어넘는 외부의 힘(권력)이나 금전적 대가(뇌물)가 작용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현산이 입찰제한 경감 대가로 거제시에 70억상당의 사회공헌 약속을 했다는 사실 뿐이다. 그 약속은 지금까지 이행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3자뇌물죄를 의식해 받을 수도 없다고 권 시장 스스로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외부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논리는 합리적 의심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특히 1심에서 패소한 거제시가, 권 시장 취임직후 항소심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상고는 현산이 제기했고, 최종 판결도 눈앞에 있었다. 그런데 돌연 법정공방이 아닌 행정처분 재심의로 돌변했다. 굉음을 내며 마주 달리던 두 열차가 갑작스레 순한 양이 된 격이다. 마주 달리던 두 열차를 순한 양으로 만든 건 무엇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은 당시만 해도 일반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박창민 대표이사 사장은 그를 너무도 잘 알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후라 최순실의 기세가 정점을 치닫고 있다는 점도 꿰뚫고 있었다. 거제시의 5개월 관급공사 입찰제한 처분이 현실화 될 경우, 현산의 수주손실액이 무려 1조2629억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권민호 거제시장이 정치적 꿈이 많은 야심가라는 사실도 쉽게 눈치 챘을 것이다. 그래서….

둘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7월 거제시 저도에서 휴가를 보냈다. 이른바 ‘저도의 추억’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2016년 10월 JTBC는 비선실세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테블릿 PC를 입수했다. 이 PC에는 박 전 대통령이 저도에서 보냈던 비공개 여름휴가 사진 10장 정도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휴가에 최 씨가 동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7월 저도에서 휴가를 보내며 백사장에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다.

이와 관련,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2016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013년 7월 최순실 가카는 여름휴가를 거제도에서 보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이데일리 뉴스는 주 기자의 페이스 북 글을 그대로 전하며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불을 당겼다.

당시 이데일리 뉴스의 보도내용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다. 「그(주진우)는 “최순실 씨는 거제드비치골프장에서 공을 치고, 대명콘도에서 제일 좋은 방을 숙소로 잡았다. 공무원으로부터 성대한 대접도 받았다”고 폭로했다. 다만 그는 “최순실 씨가 그곳에서 잠을 잤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지 사흘만인 8월5일 김기춘 씨를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등 비서진 인사를 발표했다.」

주진우 기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과 비슷한 내용은, 올 봄 거제지역 한 현직언론인도 페이스북에 올렸다. 당시 글 내용 일부를 요약하면 「풍문은 ‘최 씨가 당시 박 대통령 휴가에 동행했고, (저도)청해대에 머물 수 없어 오픈한지 얼마 안 된 숙박시설에서 묵었다. 지역 유력 인사가 편의를 제공했다‘정도로 요약된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도에서 휴가를 보냈던 2013년 7월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가 일반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시점이다. 그런데도 중앙과 지방의 현직 언론인이 페이스북 계정에서 ‘공무원으로부터 성대한 대접도 받았다’ ‘지역 유력인사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등의 표현으로 마치 누군가가 최순실의 존재감을 이미 알고, 알아서 모셨던(?) 것처럼 전한 것은 뭘 말하고 있을까. 거제시와 현산의 재심의 신청 사전검토가 있었던 시기는 이보다 약 4개월 전인 2013년 3월 중순이었다. 결국 그 누군가는 이미 4개월 전에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녀를 봤을 수도 있었다는 방증이다.

셋째, 권민호 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9일 거제시청 2층에 있는 시장실에서 지역언론인과의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재선으로 끝낸다. 시장 3선은 안 간다. (차기)국회의원 선거도 안 나간다. 다만, 다음 단계를 위한 정치적 꿈은 접지 않았다. 정치를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발언을 두고 기자들이 “그럼 도지사에 출마하느냐”고 되묻자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 와전된 것 같다”면서 이마저도 부인했다. 그렇다면 뭘까. 시장도 도지사도 국회의원도 아니면 장·차관이나 대통령?

권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난해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 이 시점은, 권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뒤 6개월이 채 안 되는 시기였다. 재선시장 임기초반에 이런 담대한 발언을 쏟아 냈다는 건, 자신의 정치인생에 ‘다음단계를 위한’ 정치적 목표가 생겼고, 그만큼 자신도 있었다는 의미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권 시장은 도대체 뭘 믿고 있었던 것일까.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해 10월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 여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헌재로부터 대통령직을 파면 당했다. 그리고 지금은 최순실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감옥에 있다. 권민호 시장은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을 전격 탈당했다. 의외였다. 지금은 민주당 입당을 모색하며 무소속으로 남아있다.

2년여 전 기자간담회에서 그토록 호기롭던 권 시장은 ‘다음단계를 위한 정치적 꿈'을 향해가지 않고,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정 반대의 민주당으로 왜 들어가려 할까. 다음단계를 위한 정치적 꿈은 분명 이 길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또 모르지만….

2014년 12월 9일 거제시장실에서 열린 지역언론인 간담회

넷째, 거제시의 입찰참가제한 변경 처분이 있은 한 달 뒤인 2013년 7월4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거제시의 변경처분이 적법성과 정당성을 위반했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했으며,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에다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대검찰청에 권민호 거제시장을 제3자 뇌물죄로, 현산의 정몽규 회장·박창민 대표이사 사장을 뇌물공여 약속죄로 각각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 측 참고인 조사와 자료만으로 수사를 종결한 뒤 ‘70억원 사회공헌 약속을 하고 1조여원의 수주손실을 막아달라는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라며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그 이유로 경감처분이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현산의 제안이 자발적이었으며, 제안이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대가성도 없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를 두고 현직법조인인 진성진 변호사는 지역언론에 기고한 장편의 글에서, 공개적인 뇌물도 뇌물이며, 뇌물제안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계약심의위에 70억원 지원의향 공증서까지 제시한 점, 70억을 뇌물로 주고 1조원의 혜택을 받은 대가성도 있었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상식과 법리에 반하고 판례와 증거에 배치되는 검찰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와 관련, 올 봄 한 지역언론인이 항간의 소문을 정리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 저도휴가 당시 거제를 찾은 최순실에게 편의를 제공한)유력인사가 당시 인연을 계기로 최(순실) 씨와 친분을 쌓은 덕에 그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숱한 의혹에도 여태 안전하다는 상상의 나래를 편다」고 적었다. 말하자면 최순실씨가 권 시장의 뒤를 봐 주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사실일까. 검찰에서 제3자뇌물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현산으로부터 70억 상당의 사회공헌 약속을 아직까지 받아내지 못하고 있고, 받을 수도 없다고 말하는 권민호 시장의 처지를 보면 ‘이것만큼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웅변하는 것은 없다’고 말한 진성진 변호사의 기고 글이 더 크게 울린다.

※24일 오후 5시30분, 기사일부 수정 보강했습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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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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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기 2017-08-25 11:03:34

    권시장을 위해 민주당 입당 원서 들고 다니는자 다들 형질변경하여 부자되네 조그마한 인.허가도 시장이 관여하는 거제시 행정 진실은 결과를 가져온다...   삭제

    • 거제시민 2017-08-25 09:50:16

      귄민호는 사실 처음부터 시장감이 아니었다 어쩌다가 관운이 따라 도의원이 되었고 시장이되었다
      나는 권민호가 상동동 용산마을 도시계획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보상과 관련하여 저지렀던 비리를 알고있다.
      왠만하면 덮어 둘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봐 주었어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들어서 조만간 지역언론사와 KNN에 제보하고 검찰내사팀에게도 자료늘 제출 해야겠다
      앞으로 시장을 뽑을 때는 개인을 버리고 거제시의 경제ㆍ사회 전반적으로 잘 발전시킬 그런 사람을 뽑아야겠다
      왜 우리는 정말 존경 할그런시장을 못 만나는가?   삭제

      • 2017-08-24 14:54:13

        그러하다가 아니라 그래보인다라서...아랫분 말씀처럼 신기자에게도 민주당원이기에 기사를 쓰는 것 처럼 보인다도 유효해지겠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기사를 써 주었으면 한다 자기입으로 합리적이다 하는 거도 좀 ㅋㅋ 박창민 과 최순실 괸계에 대해 보충설명이 있음 좋겠다   삭제

        • 신기자 2017-08-24 10:34:17

          신기자 아주 소설을 쓰는군요. 선결이 뭐 어째요? 행정을 모르면 가만히 있던가. 글고 신기자도 민주당원인데 왜 언론인 행세를 하요. 정치나 하세요. 진 변호사가 그리 씨버리도 반응이 없으니 인자 대신 나서요... 사람들이 당신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참 질긴 운명이외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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