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시장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는 날 지역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모인 이른바 ‘거제적폐 권민호 시장의 언론백서를 위한 제안자’ 모임이 권 시장이 지난 8년간 행한 각종 의혹을 담은 ‘언론백서’ 발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1일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의 명령은 ‘국정농단 범죄자를 처벌하고 전 사회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며 “권민호 시장의 그간의 행적은 거제의 적폐임에 다름 아닌데도 적폐청산을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집권당이 적폐를 받아들여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민주당의 권 시장 입당 허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폐를 묵인하고 방관하면 적폐청산은 구호에만 그칠 뿐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며 “뜻있는 거제시민들의 마음을 한데모아 권 시장의 지난 8년 재임기간에 제기된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백서로 발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 시장의 적폐행위와 관련해 “오만과 독선의 부당해고, 땅 투기 사곡만 매립, 부패의 온상이 된 거제시청, 시장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 원님덕에 나발 분 후원회장, 권력으로 재산증식, 투기와 개발로 누더기를 만든 거제시 등은 너무도 많다”고 지적했다.

제안자들은 “더 이상 거제시장이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시민위에 군림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깨끗한 거제 살만한 거제지역 공동체 건설을 향한 마음으로 언론백서 발간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권민호 시장을 현대산업개발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사법정의를 실현해 거제적폐를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들이 보낸 제안문 전문이다.

시민들께 제안드립니다

지난겨울 대한민국 국민은 전국 방방곡곡 어느한곳 예외없이 촛불을 들고 외쳤습니다. 매서운 한파도 폭설도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가는 촛불의 위세를 꺾을수는 없었습니다. 1천7백만 분노한 촛불은 결국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한명 한명 법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려놓았고, 마침내 새정부를 출범 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국민이 스스로도 놀랄만한 일이었고, 전 세계인이 찬탄과 경의를 보내왔습니다. 이곳 거제에서도 역사를 새로쓰는 그 현장에 뜻있는 거제시민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지난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의 명령은 ‘국정농단의 범죄자를 처벌하고, 전 사회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하라!’였습니다. 새 정부들어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나라다운 기틀을 세우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십년동안 누적돼온 병폐는 그 끝을 가늠하기초차 어렵고, 과거 정권으로 연결된 부패의 사슬은 이제야 그 실체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산적한 국정과제중 최우선은 양극화의 심화에 의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 서민의 궁핍을 해결하는 문제일 것이고, 이에대한 근본적 방안은 양극화와 차별을 구조적으로 온존시키고 확대시키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원칙과 실행의지를 의심할 수밖에없는 갈지자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사회를 병들게한 누적된 병폐를 일순간에 청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적지않은 시간과 노력이 그리고 고통이 따르는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현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는, 과연 적폐청산의 명확한 의지와 원칙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떨쳐버릴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우려와 의문은 안타깝게도 거제지역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최저임금 큰폭인상은 조선소 사측의 교활한 술수로 무력화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리고 일방적으로 당해왔던 조선하청노동자들이 다시 촛불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얼마전 권민호 거제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정당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권시장의 입당에 대해 다수의 거제시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더 이상 설명을 필요로하지 않을것입니다. 거제복지관 사태와 관련해 최종적인 책임이 권시장에 있다는 정황이 충분하고, 3명의 사회복지사 해고문제에 대해 그 어떤 이유를 들고나와도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을것입니다. 몹시도 노동자에게 인색한 국가기관에서 아홉번에 걸쳐 부당해고 판결과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법과 국가기관을 무시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크고작은 조선소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고 여전히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들 조선업체의 투자를 받아 1조 8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곡만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는 핵심인물이 권민호 시장입니다. ‘거제 백년먹거리 국가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은 허울뿐이고 땅장사가 본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떨쳐버릴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권민호시장의 재임기간 동안에 제기된 각종 비리의혹은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임에도 다수의 거제시민이 권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반대했고, 입당후에는 허탈감과 실망감을 감출수 없었습니다. 권시장의 그간의 행적은 거제지역의 적폐임에 다름아니고, 적폐청산이 최대 국정과제인 집권여당이 그를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적폐를 받아들여 적폐를 청산하겠다 함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러한 자가당착적 태도가 현정부의 본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역적 차원에서도 적폐와 타협하고, 적폐를 묵인하고 방관하면 적폐청산은 구호로만 그칠뿐 사회를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진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단호히 청산의길로 나아가야 겠기에 거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뜻있는 거제시민들의 마음을 한데모아 권민호 거제시장의 지난8년 재임기간에 제기된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백서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더이상은 거제시장이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시민위에 군림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당하고 불의한 일이 발붙일수 없는 깨끗한 거제, 사람 살만한 거제 지역공동체 건설을 향한 마음으로, 언론백서 발간에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함께하실 분은 김동성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010-8686-6303)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8 년 1 월 31일

(2018. 1. 30. 현재 제안자)
김동성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김인숙 거제복지관지회장
박기련 좋은 벗 대표
반국진 세일교통지회장
성만호 민중당 거제시위원장
안인수 거제민예총 대표
엄수훈 노무현재단 거제지회장
윤양원 거제녹색당 대표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산학 거제사회복지포럼 공동대표
장윤영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장
장용창 오션연구소 소장
조원수 세일교통분회장
구주영 거제복지관지회 전.지회장
김선영 거제복지관지회
김연우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김윤경 거제사회복지포럼 간사
김원민 거제복지관지회
박보영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송태완 민주노총거제시지부 사무차장
신은혜 거제복지관지회
오정림 거제복지관지회
윤경아 거제민예총 사무국장
이대건 세일교통지회 사무국장
이종우 민주당거제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임정미 학비노조거제 전.지회장
최연심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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