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돈공천 사건과 관련, 8일 오전 9시 30분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 윤영 의원 부인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세사람의 항소를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됐던 김모 피고인에 대한 징역 10월형과 옥모 피고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조모 피고인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의 형량은 모두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이유로 1심 판결의 사실관계에 대한 인증과 채증에 이론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옥 모 피고인의 공천헌금 여부에 대해서는 공천심사비 성격이 짙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피고인 측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용의 오해여부를 따진다는 점에서 선고형량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만큼, 윤영 국회의원이 어떤 입장을 내 놓을지 주목된다. 윤 의원은 부인이 구속될 당시 사과성명을 통해 '법적 심판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의승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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