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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거제시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현실보다 높은 세입추계를 잡아 보통교부세를 적게 주면서 거제시의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하던 근원적 재정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거제시가 정부로부터 2019년도 보통교부세를 전년보다 907억원이 증액된 2162억1200만원을 배정받았기 때문이다.
보통교부세란?국가가 지방 자치 단체의 매년도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하여 그 지방 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조세 |
정부로부터의 보통교부세 907억원 증액은 올 당초예산 대비 13%에 해당하는 큰 재원이다. 그동안 재원부족에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각종 대형사업 및 관광인프라 구축, 공약사업, 시민편익증진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고, 올 시작과 함께 8000억대 예산규모 시대를 열어가게 됐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일 오후 4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이 이 같은 국비확보 결과를 설명하고 예산확보에 애쓴 관계공무원 격려와 함께 거제시의 한 해 예산 1조원 시대 희망을 키워가자고 호소했다.
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 청와대 방문 2회, 국회방문 7회, 중앙부처 9회, 정부부처실무관계자 수시방문, 국회의원 및 당대표 정책의장 등 20여명 등과 만나 거제시 현실을 읍소한 결과 총311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보통교부세 대폭 증액이다. 18년도 보통교부세가 1254억60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907억원이 증액된 2162억1200만원을 받았다. 변 시장이 김부겸 장관을 만나 2015년이후 거제시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의 세입추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호소했고, 이에 공감한 김부겸 장관이 시행령까지 바꿔 현실에 맞게 배정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뤄낸 성과였다.
특별교부세란?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당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시 행안부에 신청해 받는 지원금. 지방교부세라고도 한다. |
또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비 82억원(추가지원금 58억원, 재반특별교부세 24억원) . 동서간연결도로 예산 10억이 포함된 정부특별교부세 31억원,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39억원(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사업 10억 포함), 기타 국비 84개사업 413억원 등 총311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변 시장은 “한 해를 마감하는 구랍 31일 보통교부세 907억원 증액 확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지 지정 연장이라는 두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서 “취임 이후 제일 기쁘고 하면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변 시장은 특히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이었던 부분도 장관의 결심을 끌어내는데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보통교부세의 현실적 반영이 안됐던 이유와 관련, 정거룡 기획예산담당관은 “조선호황기 때는 거제시 경기가 좋아 세입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지만, 2015년 이후 세입이 줄어드는데도 행안부 세입추계는 상승국면을 계속 반영하다 보니 갈수록 재정차액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거제시 당초예산은 7137억원이며 연말에 확정된 보통교부세 907억원을 합하고 내년초께 1차 추경이 반영되면 곧바로 8000억원대의 예산시대가 열리게 된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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