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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70억 뇌물사건 "검찰이 또 검사 돌려막기 하면 경찰청에 고발"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 8일 창원지검 앞 집회 뒤 도청 기자회견서 '엄정수사' 촉구
거제시장적폐청산간행위가 8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상 거제시 뇌물커넥션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동성 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현대산업개발과 거제시의 부정한 거래(입찰자격제한 경감조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돈으로 죄를 감면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부정한 댓가가 있었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물도 확보했다. 이제는 관련 당사자들을 법 앞에 세워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원회가 8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 제한 경감처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검찰이 사건처리를 계속 미적거릴 경우 경찰청에 다시 고발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민노총 거제지회 송태완 사무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거제시의 입찰자격 제한 경감조치는 명백한 뇌물사건이었다"며 "현대산업개발은 이 조치로 1조원의 막대한 매출을 보전 받았고 거제시는 그 댓가로 70억원 상당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뇌물공여약속죄로, 권민호 전 거제시장을 뇌물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1차 고발 당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구승모(현 법무부 형사과장) 검사를 특수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발 6개월이 지났으나 검찰은 담당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통영지청, 창원지검 등 3개 기관을 거쳐 5번이나 바꾸는 '검사 돌려막기'로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는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산과 거제시의 부정한 거래는 명백한 뇌물범죄였고, 검찰은 확실한 증거물도 확보했다“면서 ”시간 끌기와 버티기로 공소시효 완성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조속히 관련 당사자들을 법 앞에 세워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 회원들이 8일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1시간여 동안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5차례에 이르는 검사 돌려막기를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피 고발인 중 현직 부장검사가 포함되다 보니 ‘제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사건처리를 미적거리는 것 같다”면서 “검사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범행사실만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통영지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피고발인(권민호) 소환을 통보하자 권 전 시장이 보선 예비주자로서의 시간제약을 들며 사건을 창원으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해 창원지검으로 이송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과 관련된 ‘사자명예훼손죄’ 법정다툼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법원이 아닌 서울로 이송해 달라는 요구를 광주법원은 단호히 거부했다. 이번 사건도 관할 문제가 아닌 검찰의 단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보충설명에 나선 진성진 변호사

이들은 특히 “검찰에서 또다시 사건처리를 미적거리며 재배당이나 이송으로 검사 돌려막기를 할 경우, 더는 검찰에 매달리지 않고 경찰청에 고발할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고발대리인 진성진 변호사는 “검사 돌려막기라는 희대의 코미디가 벌이지고 있는 근본원인은 피고발인 중 현직 부장검사의 특수직무유기죄가 포함돼 있고, 사건을 또다시 뭉갤 경우 같은 혐의로 재차 고발하겠다는 고발인들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적폐청산을 외치는 현 정권차원의 의지나 정의감에 불타는 검사의 의지 없이는 이 같은 ‘검사 돌려막기’는 또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 변호사는 또 “이번 사건을 두고 여러 법조인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1차 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구승모 검사에게 비난이 집중됐다”면서 “구 검사에게 적용된 특수직무유기죄는 특가법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뭉갠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11시반부터 12시반까지 창원지검 앞에서 1시간여 동안 손 팻말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오는 2월3일까지 창원지검 앞에 집회신고를 낸 바 있어 손팻말 시위는 한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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