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자격 제한 조치를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시켜 주기 직전인 지난 2013년 5월22일 현대산업개발 측이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수관거사업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 거제시민들에게 사과하며 허리를 숙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의 입찰자격 제한 처분(5개월)에 대한 경감(1개월) 댓가로 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약속을 해 놓고 만4년이 지났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자 시의회가 현산의 조속한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약속이행을 촉구하지 않고 방관하는 거제시의 행태도 비난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 송미량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연대 서명한 ‘현대산업개발의 70억원 사회공헌약속 이행촉구 및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협의요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8월1일부터 거제시가 발주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정행위가 발각돼 거제시로부터 5개월의 입찰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다”며 “현산은 이 처분으로 약1조2000억원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2013년 4월 거제시에 재심의와 함께 경감처분을 신청했고 거제시는 처분기한을 1개월로 경감해 줬다. 현산은 경감처분 대가로 약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사업 지원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이행치 않고 있다”고 우선 지적했다.

시의회는 “현대산업개발이 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사업 지원을 약속한지가 4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라며 “약속이행을 촉구해야 할 거제시도 ‘자발적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사회공헌 약속을 이행치 않은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더 이상의 이행지연은 거제시민의 공분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의 도덕성과 신뢰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유념하라”고 경고했다. 또 “현산이 제시한 사회공헌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에 협의를 요구한다”며 “거제시의회는 이 요구가 실현될 때 까지 온 힘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현산의 약속이행 촉구와 관련, 시의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송미량 의원과 답변에 나선 권민호 시장.

이날 시의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8월1일부터 2008년 4월30일까지 거제시가 발주한 160억원 규모의 장승포동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44억7,2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2008년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현장소장을 비롯해 하도급업체 직원 등 9명이 구속되고 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거제시는 2008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고, 2009년 9월10일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5개월간의 입찰자격 참가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입찰참가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5월6일 창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현산이 승소했다. 거제시는 2010년 7월 권민호 시장 취임직후 항소를 제기했고, 2011년 11월30일 부산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거제시가 승소했다.

현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2012년 7월26일이 대법원 최종 선고기일이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측이 선고연기를 요청해 재판이 다음해로 넘어갔다. 현대산업개발은 그러다 돌연 2013년 4월15일 입찰참가자격 처분에 대한 재심의 및 경감처분 신청서를 거제시에 제출했다. 항소까지 하며 승소를 이끌었던 거제시는 뜻밖에도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찰참가제한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감해줬다.

현산의 겸감조치 이후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시의 경감조치 부당성읋 강조하고 있다. 한 지방 방송사의 현대산업개발 먹튀 논란에 대한 보도 화면 캡쳐.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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