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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대우조선 매각 반대 결의문 채택"밀실서 이뤄진 졸속 결정 지역 경제 파탄 이를 것"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과 관련해 매각 협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28일 열린 제20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일방적 매각 협상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월 말 매각 계획이 발표된 후 두 달 만에 의회 차원의 공식 견해를 내 놨다는 점에서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그동안 진행된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거제시의회는 이번 매각 결정이 이제 막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벗어날 조짐을 보이는 지역 경제를 또다시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인수·합병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매각의 근본적인 이유와 명분이 없다는 것 등 크게 네 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시의회는 "기본적으로 기업 인수·합병에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기껏해야 과당 경쟁을 줄여 선가를 높이자는 것 말고는 달리 내놓은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밀실에서 이뤄진 졸속 매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공동 발표문 내용도 문제 삼았다. 시의회는 "공동 발표문에는 자율경영체제 보장, 고용 보장, 기자재 업체 거래선 유지 등 세 가지 쟁점이 담겨 있다. 하지만, 자율경영체제는 분야별 통폐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고, 고용 보장은 생산성을, 기자재 업체 거래선 유지는 대외 경쟁력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 그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특히 "25만 거제시민의 명운이 걸린 사안에 정작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것도 중대한 결격 사유"라며 "거제 경제의 한 축을 뒤흔들 대우조선 매각 문제를 노동자와 시민, 그 어느 누구도 모른 채 밀실에서 진행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계약이 체결됐으니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자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번 매각 협상 근저에는 '대우조선 주인 찾기'라는 프레임이 걸려 있지만, 제대로 된 주인 찾기가 현재와 같은 졸속 매각이어서는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며 매각 협상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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