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형사1부장 김종근)은 김한표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고발인(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지역위원장 대리접수)에게 통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직후 김 의원을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죄명은 총 6가지. 이 가운데 두 가지 죄목은 기소하고 나머지 4가지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고발인에게 “무혐의 처분한 4가지 죄명에 대해 필요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裁定申請.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不起訴) 결정을 내렸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여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줄 것을 직접 관할 고등 법원에 청구하는 일)을 낼 수 있다”고 통지했다.

통영지청이 김 의원을 기소한 죄명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2002년 뇌물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확정판결 받은 뒤, 대통령 령에 의한 사면법상의 '사면·복권'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협 명의의 성명서 등을 통해 '복권이 됐다'고 표기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4.13 총선 직전인 지난 4월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 상반기까지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화로 알려왔다”고 주장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기권 노동부장관이 김 의원에게 먼저 전화한 사실도 없으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시기, 지원내역 등에 관해 전혀 확정된 것이 없었는데도, 김 의원이 조선업 부양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조선업종 종사자 및 가족이 전체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거제지역 선거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기소 처분은 기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을 마치고 1심에 불복할 경우 3개월 이내 2심 재판을, 다시 3개월내에 대법원 판결을 받는 등 늦어도 1년 이내에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다. 이 재판에서 김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거제시 공유수면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부산지검 특수부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또 지난달 말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 오피스텔을 업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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