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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KTX 예타 면제 확정…172㎞ 4조7000억 투입29일 정부 국무회의서 국토균형개발 차원 전국 23개사업 예타 면제 결정

거제~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남부내륙철도를 포함한 23개 사업(총사업비 24조1000억원)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

이날 의결된 예타 면제 투자규모는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3조6000억원 △지역사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 5조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10조9000억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4조원 등이다.

사업비로 치면 남부내륙철도 4조7000억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8000억원, 새만금국제공항 8000억원 등 총24조1000억원 규모다. 이중 국비는 18조5000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지방비나 민간에서 조달할 에정이다.

모든 사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3개 사업은 최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며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국비기준)이 소요돼 2019년 정부재정 총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SOC사업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은 예타 면제에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을 배려해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에는 고용 및 산업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거제 통영 등의 사정도 반영됐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에서 경북·남을 지나 조선관련 기업체가 밀집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면 지역산업 회복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4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거제~김천(172㎞) 간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거제를 수도권과 2시간대로 연결하면서 우리지역에 대전~통영 고속도로 개통에 버금가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 직후 김한표 의원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연장되지 않아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되며 큰 아쉬움을 남긴바 있었는데 이번에 남부내륙철도가 거제까지 연결 될 수 있게 되면서 거제의 기반시설 인프라에 획기적 변화를 마련하게 됐다”며 크게 환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설계비 등 필요한 예산을 하루빨리 확보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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