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수양지구도시개발사업 부지.(붉은선 내)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호현)는 지난 1일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주차장 확충과 도로 연결 등 ‘7개항의 조건’을 붙여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의 의견청취 건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절차진행상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사업추진에 큰 의미를 갖는다.

시의회가 조건으로 내건 7개항은 ▲대로 3-9호선 기존도로와 직선연결 ▲단지내 도시계획도로 수양마을과 연결 검토 ▲유수지(3800㎡) 일부 주차장 변경 검토 ▲대로 3-9호선 조속 개설 ▲단지내 자전거 도로 반영 검토 ▲주차장 및 공공용지 추가확보 검토 ▲공동주택 용지와 상업용지 이격 검토 등이다.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의회의견청취 조건부 가결에 따라 이날 말(9월26일 예정)쯤 열리는 거제시도시계획심의위 자문을 거쳐 경남도로 이첩된다. 경남도에서는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여기에서 통과되면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이 확정 고시된다. 경남도 고시 이후에는 그동안 ‘가칭’으로 머물던 조합의 인가 및 등기절차를 거쳐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나선다.

다음이 2단계인 실시계획단계로 시행자(조합)가 실시계획수립 인가신청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거제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거제시장의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마지막 3단계인 사업시행단계로 넘어간다. 환지계획은 이때 확정된다.

수양지구도식개개발사업은 향후 구역지정에서 사업시행까지 총3년여 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5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조합측은 구역제안 및 경남도 사업고시가 올 말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고, 고시 후에는 실질적인 조합설립 및 각종 심의를 거쳐 내년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끝내고 2018년 상반기내 공사착공에 들어가 1년여 만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수양지구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현황

◇수양지구도시개발 사업은?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월·양정 일원 농업진흥지역 21만3460㎡(6만4684평)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사업제안자는 재작년 9월에 결성된 (가칭)수양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김재도)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사인 조합이 토지면적의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추진이 가능하다.

이날 집행부가 산건위에 보고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말 도시개발사업 제안에 필요한 요건인 토지면적 대비 67.2%(14만 3415㎡)의 동의율과 전체 토지소유자 181명 중 65.2%(118명)의 동의를 받아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환 도시계획과 과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말 조합 측의 사업제안 신청에 이어 3월초 주민의견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시의회 의견 청취에 이르게 됐다”면서 “기존 시가지 개발압력 과중에 따른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조합 측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안을 수용하게 됐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발대상지는 수양마을과 수양동 주민센터 사이의 농경지가 대부분으로 시도 8호선이 남북방향으로 통과한다. 주변에는 수월초·중학교 및 자이아파트 등 도시지역이 형성돼 있어 개발 유력지로 손꼽혀 왔다.

이번에 시가 제출한 개발여건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상지는 농경지가 93.4%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경사도 10도 미만의 평지로 구성돼 있다. 또 국공유지는 4.4%, 사유자는 95.6%를 점유하고 있다. 도시개발은 토지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개발이 끝난 뒤 미리 정한 감보율에 따라 감정가액을 바탕으로 땅을 되돌려 받는 환지방식으로 추진된다. 감보율은 ‘47 대 53’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번에 시가 내놓은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전체면적(21만3460㎡) 중 주거용지는 13만㎡(61%)를 차지하고, 상업용지는 830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5만 8174㎡(27.2%)와 공원 7644㎡(3.6%), 주차장 2151㎡, 녹지 3104㎡ 등 7만 4873㎡로 개발면적의 35%가 조성된다.

시행사인 조합측이 책임지는 총사업비는 481억원으로 이 중 공사비는 275억원으로 산정됐다. 시행자가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 매각처분하는 체비지 예정면적은 4만4734㎡(1만3532평, 평당 355만원)로 잠정 결정했다.

조호현 산건위 위원장은 “아주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이 미흡한 가운데 무계획적으로 추진돼 혼잡한 도로와 주차장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 기반시설 확충돼야 할 것”이라며 세심한 도시계획 입안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조합 쪽 관계자는 “개발구역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 승인 절차를 마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이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조합이 시행사가 돼 2018년 5월 쯤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 지난 2014년 9월25일 신현농협에서 열린 (가칭)수양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총회 현장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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