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된 창원지법 통영지원 207호 법정

‘한나라당 돈 공천 사건’과 관련, 윤영 국회의원 부인 김모 씨 등에 대한 1심재판은 빠르면 10월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첫 심리는 8월30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리며, 결심공판까지 매주 월요일(오후 2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9월 중 ‘결심 공판’을 거쳐 10월 초 선고를 하겠다는 게 재판부 방침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207호 형사법정에서 윤영 국회의원 부인 김모 씨(공직선거법 위반 구속기소)와 불구속 기소된 옥모ㆍ조모 씨 등 피고인 3명, 변호인, 담당 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판 절차를 협의했다. 방청석은 한나라당 관계자 및 기자 등으로 만원을 이뤄, 이번 사건에 대한 항간의 관심을 반증했다.

김도형 재판장은 “오늘은 ‘공판준비기일’로서 향후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사와 변호인 및 피고인들과 협의하는 자리”라며 “피고인에 대한 심리는 없고 제출자료 등을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당초 비공개 방침이었으나 공개재판으로 변경했고, 도중에 재판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시 즉각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영 의원 부인 김모씨와 옥모씨, 조모씨 등이 피고인석에 출석했다. 재판장은 “김모 피고인 측 변호인 외 다른 피고인 측은 의견 제출이 없었다”며 변호인 의견을 타진했다. 조모 피고인 변호인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 측 증인 진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옥모 피고인 측도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재판장은 일부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이 중복되고 있다며 대표 변호인을 지정토록 했고 김모씨 측 변호인을 주모 변호사로, 옥모씨 변호인을 법무법인 ‘주원’의 이모 변호사로 정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이시전 검사는 증인 8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고 김모씨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 3가지인데 쟁점별로 신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호인 측 증인 신청과 관련해 김모씨 변호인 측은 “늦어도 내주중 1~2명쯤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옥모, 조모씨 변호인은 “필요하다면 증인을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특히 “이번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특별기일’을 지정해 매주 월요일 오후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월30일 오후 2시, 이번 사건 ‘첫 심리’가 206호 법정으로 장소가 바뀌어 열린다. 8월30일과 9월6일,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예정했고 9월13일과 16일을 변호인 측 신문 기일로 예정했다. 재판장은 “우선 9월16일까지를 심리 날짜로 예정하고 이날 ‘결심공판’을 갖도록 할 예정”이라며 “10월5일내 재판 마무리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시전 검사는 “옥모씨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혔는데 구체적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장은 금주 목요일까지 의견 제출을 변호인에게 주문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공판 출석을 당부했고 김모씨 변호인 측은 “김씨가 초기 위암 증세가 의심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며 보석 신청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관련 자료도 첨부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날 공판준비절차는 오후 2시부터 40분간 진행됐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은 송모, 천모, 김모, 강모, 박모, 손모씨 등 6명과 피고인 조모, 옥모씨 등 2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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